1. 조선일보는 또 반일 히스테리 보이나 2. 일본만 나오면 정신을 못차리는 언론 3. 석탄도 정제유도 한국 정부 몰래 오갔다. 4. 북핵과 미사일 부품은 어디서 들어갔나? 5. 서울이 밀반출의 허브일 수도 6.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초래한 사건 7. 해결도 문재인이 하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문제와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 정권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잘못 판단한 것이다. 문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징용공 재판을 재판거래로 규정하면서 대법관을 겁박하는 방법으로 위로금 배상 판결을 강제하는 전대미문의 비행을 저질렀다. 일본 문제만 나오면 싸구려 반일 감정에 편승해 진실이고 뭐고를 헌신짝 처럼 집어던지면서 종족주의적 미몽으로 달려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국당이 그대로 방치하고 나아가 그런 정서에 편승한다면 정당의 지도력 따위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번 문제야말로 문 정권의 반역사성을 폭로하고 그 시대의 역류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포기하고 협조하겠다? 대체 '시대 문제'에 대해 정리된 견해와 철학이 없는 사람이 왜 한국당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인가.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이다. 반기업적 혹은 기업명령적 언어습관을 고치지 못해 한번씩 구설에 오른다. 그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했다는 발언은 정말 곤란하다. "일본 금융기관이 돈을 회수해도 문제 없다. 다른 나라에서 빌리면 된다"는 요지였다고 한다. 표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바보같은 발언도 없다. 일본이 안 빌려주는데 누가 빌려주나? 일본이 마음먹고 자금을 회수하는데 다른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줄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일본 한국으로 가치가 흐르는 것이지 일본에서 끊어졌는데 다른 나라가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기자들이 싸움질 붙이려고 떠드는 질문 공세에 큰소리랍시고 떵떵거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 수준에 정말 딱맞다. 참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저 모양들이니 큰일이다.
문재인 홍남기 등의 어법이 고약하다. 홍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세계경제에 위협이 되므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재인의 발언은 암호를 읽어야할 정도다.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너의 다리 사이로 기어가겠다는 식의 표현을 담고 있다. 문재인은 보복과 보복의 맞대응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며 지난 수일동안의 강경한 상응 보복론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청와대 수석 회의에서의 발언이라고 한다. 문재인이 말한 '성실한 협의'는 지금 이 시국에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성실한 협의는 그동안 일본이 요구해 왔던 징용공 중재위원회 구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종재위원회는 일본의 제안을 수용하면 그만인 주제다. 성실한 협의라고 말해놓고 언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한일 협정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인 중재위원회를 일본의 요구에 따라 수용하면 된다. 한국에 다급한 불꽃이 떨어진 문제를 왜 세계경제가 위협받는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고 상호간에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거짓을 둘러대나? 문재인이 현실을 비로소 인식한 것인가. 그나마의 체면인가.아니면 지금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인가.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밀수출 이야기가 나오니 앗뜨거라 하고 이제사 정신 차리고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
1.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불산공장 건설이 막혔다. 2. 탈원전 때에도 환경단체들이 나섰다. 3. 개발에 반대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사보타주가 심각하다. 4.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환경단체들이 하는 것은 정말로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꿍꿍이가 내포되어 있는 짓이다. 6. 그러므로 환경단체들이 하는 소리는 모두 무시하고,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외통수에 몰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번 금수품목 규제강화에 대해서 한국 측은 제대로 된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일본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 쪽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손실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301 다음 재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바이든은 오바마 때의 대외정책을 계승할 것이고, '전략적 인내' 전략과 '미일한 삼각동맹'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유화정책'과 '반일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와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겠네요. 역대 한국 정부가 결국은 미국의 외교적 노선에 승복할 수 없었다는 역사를 보았을 때에 문재인 정권 또한 외교 기조의 전환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기존의 외교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권에 치명적 타격으로 이어지겠죠.
김대중 정부 이래로, 대북유화정책은 민주당의 하나의 특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유화정책은 민주당을 멸망시키고, 지금도 민주당에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게 만드는 커다란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한 말처럼 민주당이 20년 집권을 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이 대북유화정책을 집어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종북'이라는 딱지를 벗고 종북 프레임으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집니다. 북한에 해야 할 말을 하는 정권, 퍼주기를 하지 않는 정권,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는 정권, 도발에 정면으로 응징하는 정권, 적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정권, 순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정권이어야만 오래 집권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건 트럼프가하는 반진보적 행태는 싫어하면서도 북한정책에 관련해서는 무적권 좋아하는 눈치더구만ㅋㅋㅋ 걍 문재인 정권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ㅋㅋㅋ 일관적으로 트럼프를 판단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북정책도 쇼라는 거 동의하는 회의적인 양반도 하나 있는 거 같긴 하던데, 그 양반 하나빼면 죄다 뷔페식ㅋㅋㅋㅋ
>>305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정치에서도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이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 노선이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 노선을 크게 흔드는 것으로 인해 많은 외교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 노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트럼프의 정책을 계승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307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트황상,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도람뿌'라는 거겠지요. 저는 트럼프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외교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실업자를 낮추면서 기업들의 귀환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외교적 측면에서는 이란과의 핵합의를 깨는 등 쓸데없는 충돌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초강대국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는 외교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314 트럼프가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싶었으면 적을 소수로, 아군을 다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나는 늘 다수의 병력으로 소수의 적을 격파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외교에 있어서도 수의 우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너무 여기저기를 찌르고 다니는 통에 적을 다수로, 아군을 소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지만 외교전에서 이기기가 힘들죠. 미 모든 것은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해결된 문제긴 합니다.
일본은 다음 대선때까지만 버티면 그야말로 일본 세상이 열리고, 한국은 다음 대선이 끝나면 지옥을 보겠죠. 그러게 누가 친중친북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지금의 정부는 너무 방향을 잘못 타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틀린 길이라고 해도 아랑곳 않고 그 방향을 고집하는 정부, 그 뚝심 하나는 정말 대단합니다.
트럼프야 재선 실패하고, 재선 실패로 북한 정책 흐지부지 흩어져도 아무 상관 없지요. 당선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 뿐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음? 거기다 다른 깽판 깔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돈과 인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테고, 대통령 경험담으로 책 쓰거나 tv쇼 소재로 써서 비지니스나 잘 할 듯. 아니면 보복당해서 감옥으로 go 할 수도 있고요.
올 1~5월 국세 수입은 1조2000억원 줄었다. 올 1~5월 지출액은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5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최대다.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나랏돈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친일청산은 이미 끝난 역사이다. 하지만 친북청산은 지금도 현재진행중인 사안이다. 이 친북들은 대한민국의 어둠에서 암약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대한민국을 약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려 한다. 이러한 내부의 적인 친북을 그대로 둔 채로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 누구 아버지가 친북이었는지, 누구 형이 친북이었는지, 누가 친북이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때,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우선, 친북대통령 문재인과 친북정당 민주당을 끌어 내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친북청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미국 헌법을 탄생시켰고 미국이라는 위대한 자유공화국을 건설했다. 프랑스의 1789년 혁명은 공포정치로 수만명의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했고 방데에서 17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1776년과 1789년의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것이다.
지금 문재인 시대는 김영삼 시대를 거울로 비춘 것 같은 상황임. 정치 도덕 분리 못 시키는 헬조선 유교 탈레반식 유치한 도덕관념과 좌파 운동권 철학에 뿌리를 둔 적폐청산정책과 반일정책으로 지지자들은 미친듯이 빨아주고 있는 상황. 김영삼이야 IMF 이전까지는 지지율 80프로도 거뜬하던 양반이고, 문재인은 그정도로 폭 넓은 지지는 못 받고 있어도 문슬람 신앙인들이 결집해서 열렬히 신앙활동하고 철옹성 유지하고 있는 중.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뒷감당은 쌩까고 있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임ㅇㅇ.
토착왜구 드립치는 바보들은 지들이 신나게 빨아주고 있는 김대중이 김영삼이 깽판친 걸 수습하기 위해서 일본에 깍듯이 고개숙이고 아랫사람을 자처하고 내줄 거 다 내주고 내주기 싫은 거 사수하기 위해 개고생한 건 다 까먹은 모양임ㅋㅋ 일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천황폐하라고 호칭하며 아랫사람을 자처한 게 김대중이었고, 심지어 일본 총리보고 총리대신각하라고 후빨한 게 김대중이었음 지금 문슬람들 기준으로 치면 김대중도 토착왜구지ㅋㅋㅋㅋ
김영삼이 만들어 낸 결과들을 떠올려 보면 과연 문재인 깽판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심히 우려됨. 김영삼 이후야 당시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김대중 혼신의 일본 후빨로 어떻게 수습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게 가능할까? 중국의 위협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를 다시 직접 침략할 게 아니라면 타협을 하는 게 나은 정세인지라 아주 불가능하지야 않겠지 하지만 김대중 때보다 어려울 거고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할 거라는 건 불문가지임ㅇㅇ.
마고열 그거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내용 들어보면 박씨전 남벌 류 소설이던데ㅋㅋㅋㅋ 미국에 못 이기니 소설에 우위 차지, 중국 한반도 까버리고 싶은데 현실에서 직접 그럴 수 없으니 소설에서 실행ㅋㅋㅋ 건전하게 메이플 던파 겜덕 수준에서 놀고 있다는 오버로드가 나을 듯ㅋㅋㅋ 재미야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ㅋㅋㅋ
조선인들이 직면했던 것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는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가 하는 선택이었다. 아직 독립자주적인 민주국가라는 개념은 없었다. 그들은 결국 일본을 조선 근대화의 파트너로 선택했다. 억지건 떠밀려서건 선택은 선택이었다. 고종의 선택이었고 민중들의 선택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한일 합방을 공식적으로는 청원했다. 고종은 일본의 이왕족으로 편입되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음지로 숨어들어 은인자중하던 동학농민들이 경향각지에서 다시 몸을 일으킨 것이 일진회 혹은 진보회였다.(매천야록) 서울 남쪽은 일진회 북쪽은 진보회였다. 한때 동학에 목숨을 걸었던 농민과 민중들은 그렇게 조선왕을 증오했고 근대화를 갈망했다. 법으로 제도로 다스리던 일본이 조선왕과 조선의 썩은 양반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유학을 삶의 모토로 여기는 중화주의자들은 몰락한 양반부스러기로 추락해갔다. 그들은 옹고집 하나로 어린 학생들이 초등 과정 공부를 하겠다는데도 공자를 모신다는 넓은 공부방이 있던 향교들을 내주지조차 않았다. (1937년 동아일보) 그러는 사이 상놈과 중인들은 쑥쑥 자라났다. 그렇다. 그들은 친일파요 근대화파였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조선사 5천년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 의원의 거의 3분의2가 조선말 중인계급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그들은 일제라는 변형 왜곡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근대화 교육을 받고 근대적 신분의식을 가졌고 신민에서 시민으로, 백성에서 국민으로 거듭났다. 근대화로 달려나가는 지난 70년 동안 전근대적 민중의식, 전근대적 유교 사회주의가 다시 쑥쑥 자라나 올랐다. 그들은 근대화 세력에 내재해 있던 그리고 이미 다 청산된 친일적 잔재, 혹은 친일적 의식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숨겨진 정체성을 되살려내는 마술을 부렸다. 민중의식은 지금 과거의 일제와 싸우고 있다. 총을 들어야할 때 그러지 못했던 것을 지금 미국 뒤에 숨어 당시의 일제 신민들에게 총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반미세력은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제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급하면 미국에 기댄다고 하는 문 정권의 전략은 얼굴이 화끈거리기는 하지만 일응 방향은 잘 잡은 것이다. 원래 국제 관계는 그런 것이다. 중국의 사드 반발 문제도 중국에 달려가 매달리는 것보다 미국 바지가랭이를 부여잡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었다. 한반도는 아직도 '센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구조 속에 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을 뿐 아니라 부역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에 속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48개 전승국에 끼지 못했다. 독도 문제도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일본이 한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로 정해질 때 독도는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어떻든 한국과 일본이 분쟁 상태에 빠지면 미국 외에는 중재자가 없다. 지금도 한미일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일본과 한국이 적접 연결되는 부분은 gsomia 즉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2017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을 저질렀다.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업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다.
무디스와 S&P가 기업들의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갈아 끼우는 중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잇달아 낮추고 있다. 2% 이하로 일정기간 움직이면 기업등급에 이어 '국가 등급'도 한단계 내려간다. 8월31일에는 한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개정작업이 단행된다. 만일 그 시점까지 일본과 정상적 무역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1% 초반 혹은 1%로 내려앉는 평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디스와 S&P는 미국 정부의 복심이다. 위기시에는 더 그렇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과 전략물자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미국측 전략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반기 특히 9월 이후에는 파국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문재인이 만들어낸 경제위기다.
김현종 전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갔다.지금은 안보실 2차장이다.강경화는 폼페이오와 전화 대화에 매달렸다. 반미주의 정권이 졸지에 총력을 다해 미국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북한 문제 때문에 그나마 미국과의 관계를 버리지 못했던 문정권으로서는 예기치 않은 사태의 전개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모양새다.화급하다. 한국은 다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끌려들어간다. 문재인으로서는 위안부 공격, 초계기 사건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린다는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꼴이다. 일본을 떼버린다는 전략이 오히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식이다. 공교롭게도 때를 맞추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연합군을 편성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어엿하게? 미 항공모함과 나란히 노무현정권의 이라크 파병처럼 해외 파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거지상으로라도 웃음을 지어보여야 한다. 참 문재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이 까다로운 밥맛 떨어지는 문제에 동의할 것인가. 참 운명이란 묘한 것이다. 공교롭다. 일본이 한국을 손보기 시작하자마자 한국을 다시 미국에 끌어다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수면위로 부상해 올랐다. 우연이라고 할 것인가.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우월감을 왜 가져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 열등의식, 그리고 퇴영적인 소극주의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사이비행세 이것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겉치레만 번지레 꾸미려 하는 권위주의, 명분주의, 그리고 언행 불일치주의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가진 국민이 됩시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내밀 청구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주 고액의 청구서가 되리라는 사실 뿐이지요.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반론이 돌아올 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애초에 문재인 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이런 비싼 댓가를 치러가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물으신다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서라도 질문을 해 보셔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더 요약하자면 왜 반일 정책을 추진했는가를, 청와대에 가서 여쭈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446 문서상으로 맺어진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한미일 3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공동방위체계 안에 속해 있는 나라들인데 국가원수가 국제외교무대에서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교 결례이지요. 설령 그것이 동맹 관계를 공식적으로 맺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아베의 세 개 부품 수출규제를 불러온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 한일 외교부장관 이미 합의하여 시행 중인 위안부관련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깬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 인사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집에 불을 지른 문재인 대통령이, 불난 집의 주인과 옆집 사람까지 불러다 놓고, “불을 끄라”, “집을 지을 때는 내연재를 써야지” “평소에 불조심 해야지” 엉뚱한 보여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받아 적는 척이라도 안하다가는 잡혀가서 감옥살이에, 세무조사에, 적폐털이에, 패가망신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표정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빨리 만나야 할 사람은 아베 아닙니까? 아베에게 양국 간의 기존 협정과 합의를 지키겠다고 해야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1.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 2.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과 사회주의 세력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 3.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4.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학습시켜야 한다. 5.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학습시켜야 한다. 6. 역사교과서는 이념적 분열과 갈등을 학생들에게 학습시켜서는 안 된다. 7. 역사교과서는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북한은 단 한 점의 신뢰도 신의도 없는 불량국가이다. 이런 나라와 뭣하러 대화를 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들의 자존심을 흙바닥에 내던지고 북한과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순국영령들의 혼을 모욕해 가면서 말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북한과의 약속은 휴지 한 장 만큼의 무게도 갖지 못한다. 이런 시간낭비 행위를 뭣하러 해야 하는가? 이런 쇼가 무슨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대화만으로 평화를 누리는 예는 단 하나도 없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 줄 든든한 동맹국이 있거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함께 싸워 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가면서까지 북한에게 알랑방귀를 뀌고 있다. 그 정신, 도대체 어디에 팔아먹었나?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받은 것의 일곱 곱절로 갚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즉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모조리 다진 고기가 될 것이고, 김정은 휘하에서 부역하던 부역자들은 모조리 잿가루가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 말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담보하는 유일한 약속이다.
기본적으로 참치어장은 정치/사회 관련 주제는 좋아하지 않는다. 앵커판은 그런 규칙은 존재하지는 않는다만 일단 앵커판이고 전반적으로 AA/앵커/오타쿠문화 등을 주제로 다루는 게시판인데 말이야. 정치/사회 얘기를 하는 건 완전 주제를 벗어났다고. 나는 정치/사회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굳이 어장에 외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른다. 대체 어떤 의도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만한 많은 게시판이 있는데 말이야. 솔직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아. 개인적으로는 놀이터에서 깽판치는 머저리들이라고 생각해. 다른 곳에서는 배척받고 정말 능력이 있는 놈들한테는 정확히 어필할 능력이 없으니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화풀이하는 머저리들 말이야. 그래 어장주 널 얘기하는 거야. 운영자 맘대로 이 주제글은 일주일 뒤에 삭제할 거다. 백업할 내용이 있으면 미리 백업해둬.
>>655-656 아직 그 주제글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온것이 없음. 기본적으로 참치 어장은 내맘대로 운영하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괜찮다고 싶으면 정치얘기인데도 멀쩡할 수도 있고 박살날수도 있어. 전반적으로 여긴 내가 주관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도 어쩔 방법이 없음. 운영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기본이라는 거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 확인은 해볼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참치 어장 앵커판 규칙에 정치/사회 주제를 금지, 혹은 지양한다는 규칙을 명문에 넣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위에 관한 규칙과는 달리, 정치/사회 주제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88-689 저작권쪽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서 일단 내가 하이드하라고 얘기했음. 아이피 세탁은 사실상 비회원제 사이트가 어쩔 수 없이 달고다니는 문제라 어장을 회원제로 바꾸지 않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음. 그냥 어그로라고 생각되거나 자기하고 안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알아서 피해야돼.
anchor>1563022330>156 1. 앵커판에서 정치/사회 주제글 허용 2. 해당 주제로 다른 주제글에 영향주지 말 것 3. recent 기준으로 정치 답글이 노출될 때 noup 적용 4. 이 규칙을 지킨다면 어떠한 정치/사회 주제글이던 신고해도 나는 무시한다 5. 이 규칙을 지키는 주제글이라면 그 주제글에 대한 공격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참치 앵커판 규칙이 갱신된 바, 본 어장을 이용 중이신 모든 참치 여러분은 이 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룰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없이 하이드&밴이 적용됩니다.
>>767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그 재판정에는 이미 저를 어그로 또는 분탕으로 미리 규정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시며, 둘째로는 저에 대한 욕설 또는 비난을 다수 목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어장에도 다른 분들이 오셔서 말도 안 되는 혐의에 대해 해명하라는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규칙] 1. 앵커판에서 정치/사회 주제글 허용 2. 해당 주제로 다른 주제글에 영향주지 말 것 3. recent 기준으로 정치 답글이 노출될 때 noup 적용 4. 이 규칙을 지킨다면 어떠한 정치/사회 주제글이던 신고해도 나는 무시한다 5. 이 규칙을 지키는 주제글이라면 그 주제글에 대한 공격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파쇼소녀 매지컬 체인쏘우 님께서 참치 어장 규정을 위반하셨으므로 하이드 및 밴 조치합니다.
0. 본 어장은 참치판 기본 규칙을 준수한다. 1. 본 어장에서 어장주를 포함한 모든 참치는 noup 콘솔을 상시 적용한다. 2. 본 어장에서 어그로, 분탕 등 어장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금한다. 3. 본 어장에서 어장주를 포함한 모든 참치는 신사적으로 행동하며, 상호간 분쟁을 금한다. 4. 본 어장에서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없이 하이드&밴을 적용한다. 5. 본 어장에서 발생한 규정 외의 건에 대해서는 어장주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어장주와 참치의 재량에 맡긴다 이 주제글의 0, 이 주제글의 1 혹은 해당 장면 직전에 경고문구를 반드시 삽입할 것. 해당 상황의 전-후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묘사한다. 이하의 성적, 고어 제한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당 주제글의 수위를 낮춘다.
【성적 제한】
1. [직접적 성행위 묘사]는 전면 금지. 2. AA 상 유두, 성기 등의 노출 금지. 3. 성적 행위와 관련된 세부행위 단어의 [직접적 언급] 금지. └단, 필요하다면 X등의 필터링을 포함하여 언급 가능. 4. 근친성교/강간 등의 [국내법상 저촉되는 성행위]는 묘사 금지.
【잔인함 제한】
1. 신체결손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직접적 묘사]는 어장주의 재량에 따른다. 2. 성적 가혹행위에 대한 직, [간접적 묘사는 성적 제한]을 따름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규칙]
1. 앵커판에서 정치/사회 주제글 허용 2. 해당 주제로 다른 주제글에 영향주지 말 것 3. recent 기준으로 정치 답글이 노출될 때 noup 적용 4. 이 규칙을 지킨다면 어떠한 정치/사회 주제글이던 신고해도 나는 무시한다 5. 이 규칙을 지키는 주제글이라면 그 주제글에 대한 공격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앵커판 규칙
규칙 1 : [친목질 절대 금지] 친목질은 진행하던 주제글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규칙 2 : [수위 조절] 앵커판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열람할 수 없는 내용을 연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규칙 3 : [닉네임 사용 가능] 단, 외부 사이트의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주제글에서 다른 어장주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주제글을 관리/운영하는 어장주(들)만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4 : [어장주의 의무] 어장주는 외부 사이트에 대한 언급을 지양합니다. 여기서는 오직 어장주와 참치의 관계입니다. 규칙 5 : [참치의 의무] 어장주들의 외부 사이트 활동에 대한 언급을 금지합니다. 또한 참치 게시판 외부 사이트에 대한 언급을 지양합니다. 규칙 6 : [채팅방과의 독립]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화제를 앵커판 내로 끌고 오지 맙시다. 규칙 7 : [주제글 홍보 가능] 단, 참치 게시판 내의 홍보는 홍보 주제글에서만 가능합니다. 규칙 8 : [제목 양식] 가상의 작품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앵커로 받는 경우 주제글의 제목에 '실제'를 붙여 구분합시다. 규칙 9 : [외부 게시 가능] 외부 사이트에 주제글을 홍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참치 게시판 내에서 해당 외부 사이트에 대한 언급은 지양합니다. 규칙 10 : [규칙 수정 불가] 이 규칙들은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토론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 [어장주의 권한] 어장주는 기존 규칙에 자신의 주제글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으나, 규칙 10에 따라 기존 규칙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규칙 12 : [암묵적인 규칙 방지] 이 규칙들의 유추 해석을 금지합니다. 오로지 문장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규칙 13 : [어그로 대처법] 어그로의 출몰 시, 어그로의 답글에 일일히 반응하지 않으며, 앵커에 걸려도 무시하는 한편 운영자에게 신고해줍시다. 규칙 + : [뉴비 환영] 언제나 뉴비들에게 친절한 앵커판 주민들이 됩시다. 뉴비들의 질문은 반드시 대답해줍시다.
1.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점점 더 억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2.경제보복의 이유로 걸었던,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조차도 일본의 금수조치 위반 사실이 드러나 무색해졌다. 3.당국자 간 회담에서 보여준 모습은 졸렬함 그 자체였다. 4.이런 식의 경제보복을 지속하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 5.일본은 더 이상 곤경에 처하기 전에 경제보목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20022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친시장·친기업·친노동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 경제적 자유 추구, 키움과 나눔의 조화로운 경제 달성, 통상외교 강화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와 금융안전망 구축, 미래세대 부담축소 및 혜택 증가 정책 추진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국토경쟁력 강화, 지방경쟁력 강화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발전, 복지향상 동시 추구 87체제의 모순 해소,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재구축, 근로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
소파협정은 명확하다. 주한미군 역시 미국 군인이므로 그들의 월급과 장비 등의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독일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은 다 이 기본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각 국가와 주둔군에 대한 분담금 협정을 맺는다.
한국에 주둔하면서 부지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한국인 군무원 급여 등 한국측에서 조달해주는 기본 비용의 50%를 한국이 부담한다. 이는 미군을 주둔시키는 대부분 국가에서 동일하다.
이런 구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푸어주는 구조다. 미군의 주둔은 쌍방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군은 자기의 비용으로 미군을 주둔국에 파견해 공동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비용부담 구조는 일방적이다. 사드 배치 비용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 관련 규정을 원용해 부지와 기반시설 등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사드시스템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는 지금 이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
주둔군 비용 전부, 즉 미군 병사와 장교들의 급여와 주거 등 부대 비용, 전투전개를 위한 작전비용, 미사일 등 군사자원의 총 가격 중 이용료 일부 등 그동안은 미국이 100% 부담해왔던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지난달 볼턴이 한국에 와서 6조원의 방위비 비용총액을 불렀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런 계산 방식에 의한 비용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1조를 6조원으로 올려달라(인상)는 것이라기 보다는 계산 방식을 바꾸어 주둔비용 전부를 한국이 부담하라는 전혀 다른 요구로 바뀌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한국과의 총액 협상에서 성공하면 이런 구조를 일본이나 유럽에도 적용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불가피하다.
미군은 어디까지나 미군이며, 미국의 국익에 봉사하는 무력적 수단일 뿐이다. 만일 주둔비용 전체를 주둔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미군은 그날부터 세계경찰을 자부하는 영예로운 엉클샘이 아니라 다만 거칠기 짝이 없는 어글리 양키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이 미군 급여까지 챙기게 된다면 이들은 한국의 용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원래 돈이 말을 하는 법이다. 주둔비용 전체를 한국이 내게 된다면 미군은 돈을 주는 사람의 명령을 떠받들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 그리고 작전 전개에서 그동안은 없던 간섭과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
트럼프는 지금 바로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자유를 지켜왔고 공산주의가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왔다. 이는 세계의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숭고한 역할과 책임을 떠맡아왔던 데서 생겨난 빛나는 베테랑의 영예인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용병으로 전락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군의 빛나는 전통과 영예를 돈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주판알 튕기기와 날카로운 파열음일 수도 있다.
문재인은 속으로 파탄카드를 만지막거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태가 점차 심각해진다는 것을 문재인도 느끼는 것같다. 내부에서는 미군 떼버리고 국면을 돌파하자는 종북들의 주장도 난무하고 있을 것이다.
선량한 애국시민들은 이 문제에서 또 피를 말리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애비가 회사나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주먹이 약해서도 아니고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문재인과 그들만 모르는 것이다.
저들은 어찌 저리 표변을 잘하나? 나는 누구보다 LG와 삼성이 소니보다 잘 나가는게 자랑스럽고 내 평생 이런 날이 있으리라 기대 못하고 청춘을 보냈다. 나는 삼성전자가 IBM을 능가하고 모토롤라를 제끼는 것을 상상해보지 못하며 20,30대를 보냈다.
나는 현대 기아차가 세계 5위권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90년대 초 미국 유학가서 경제학 교과서에 싸구려의 대명사로 현대차 Pony가 실린 것을 보고 낙담했었다. 나는 러시아에서 케냐에서 한국 호텔들을 볼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청춘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기업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데 그 대기업들을 부정하고 악마화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해체 못해서 날뛰던 저격수들이 돌연 일본이 우습고 곧 일본이 우리의 경제력에 의해 지는 해이고, 우리 무릅 아래 꿀릴 수 있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다.
그 무적의 경제력이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한국 경제 발전사를 그렇게 부인하던 '중소기업 대망론자'들이 자신감을 넘어 우리끼리 세상을 평정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참 희한한 반전이고 신기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신종 좌파 사농공상 계급사회에 살고 있다. 정치인 한마디에 수십년 개발한 기술과 산업은 내팽개쳐지고 기술자들의 평생의 삶은 부정된다. 정치인 한마디에 요술처럼 부품 소재가 일련만에 국산화되고, 그것은 품질과 가격에 상관없이 대기업에 의해 쓰여지는게 당연한 나라가 되고 있다.
언제는 대기업 편중이라 중소기업이 피폐해 있다더니 이제는 일본이 탐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권력자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권력자들은 경영인들보다 기업경영에 더 정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경영을 현장지도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한 탓이리니, 싱생하라느니, 보복 가능성 대비를 안했느니, 정부가 무슨 무슨 시업에 투자하고 육성하겠다니 하면서 훈계를 한다. 어떤 관리는 창업주 삼세부터는 경영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자격심사도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조선, 그것도 하필이면 피해망상의 군주가 지배하던 선조 시대로 회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무지한 백성은 의병이 되겠다고 아우성이다.
임진왜란 때 도공은 끌려갔나? 사농공상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기술자를 천대하고 착취하던 조선에 질린 도공들이 기술자를 대우하던 일본에 정착했나? 칼이고, 도자기이고 한국에서 갔다는 기술이 왜 일본에서 더 발전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이 되어야지 끌려간 것만 이야기하면 초딩과 무엇이 다른가?
앙가주망? 어느 시대 대학인가? 아직도 대학이 상아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들이 있나보다.
현대에서는 대학이 R&D 센타이어야하고 지역 문화센타이어야 한다. 대학과 현실의 담이 무엇이라고 '앙가주망'이라는 외래어를 남발하나?
종교와 절대권력의 위협이 클 때 대학은 '학문의 자유'라는 외투를 쓰고 스스로를 담안에 가두며 보호해야했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사회의 엔진이어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을 둘러싼 실리콘 밸리가 성공신화가 된 지가 언제인데 사회와 대학에 고고한 담장을 가정하고 앙가주망 운운하나?
본질은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한 실력있는 기여냐 아니냐의 이슈다. 패거리 정치와 곡학아세 사기로 자리를 탐한 것인지 나누어 줄 지식이 있어서인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의 판단의 몫이다.
“17세기 전반 이후 조선은 일본과 중국 간에 중계무역을 하면서 한동안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그에 따라 농촌에 정기시(定期市)가 성립하고, 동전이 유통되었습니다. 집약농법이 성숙하고 상품생산이 촉진되었습니다. 농가의 자립성이 제고됨에 따라 노비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 가족과 세대(世帶)가 소농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노비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장은 서서히 해체되고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자립형 소농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 이영훈 교수
“17~18세기에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지만, 이런 상황은 19세기가 되면서 갑자기 악화됩니다. 100년간의 안정과 번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료를 얻기 위해, 혹은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기 위해 산의 나무들을 남벌하면서 산림이 황폐화됩니다. 그 결과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기근이 자주 발생합니다. 19세기 내내 경제수준은 계속 악화되고, 민란이 거듭되지만, 조선왕조는 이를 극복할 만한 통치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1860년대에 조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제(日帝)의 침략 이전에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 이영훈 교수
“경북 경주 옥산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원의 지출부를 연도별로 죽 배열해 보면 장부의 지질(紙質)이 점점 나빠지고, 책을 묶는 끈도 비단에서 종이로 바뀝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인간의 교양수준도 저하되는지, 장부를 적은 글씨의 수준도 선비의 달필(達筆)에서 어린애의 졸필(拙筆)로 저하되고 있는 게 보여요.” - 이영훈 교수
“보통 직포업(織布業)이 농가의 가내부업(家內副業)에서 사회적 부업의 일환으로 분리되어 농촌공업으로 성립하는 것을 자본주의 맹아의 출현으로 봅니다. 조선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소농이 부농과 빈농으로 분화하는 대신, 소농으로 수렴한 것도 ‘자본주의 맹아’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 이영훈 교수
“고종 시대의 사료(史料)를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화폐 주조(鑄造), 통신, 인삼세·광업세·어업세·소금세 등 돈이 되는 것은 다 탁지부가 관할하는 국고가 아니라 황실재정으로 들어갔어요. 군부(軍部·국방부)에서 국방예산이 모자란다면서 고종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고종이 돈을 내주었는데 그냥 하사한 게 아니고 꿔 주었어요. 한마디로 고종은 왕실의 유지와 존속밖에는 관심이 없었고, 왕국을 자신의 가산(家産)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 이영훈 교수.
“조선시대의 연장에서 현재를 감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맹목적으로 친중(親中) 입장을 표명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 중국은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알지 못하는 비(非)근대사회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울대는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녀갔을 때 도서관에서 앉았던 자리에 금줄을 치고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라는 표지를 하면서 성지화(聖地化)해 놓았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 암묵적으로 소중화론적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영훈 교수
“나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민법)’을 공포한 데서부터 근대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대는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적(私的) 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인정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민법(Civil Law)을 제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 이영훈 교수
“부족주의적 배타성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일제시대에 근대화가 된 게 아니면 우리가 언제부터 근대화되었나요? 일제시대에 진행된 근대화가 왜곡된 근대화라면 진정한 근대화는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를 봐도 언제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한 책이 없습니다. 한국사 책 어디를 봐도 오늘날의 경제체제를 성립시킨 역사적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대목이 없어요. 시장경제 속의 인간들은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주체로서 곧 자유인입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자유인이었습니까? 한국에서 사유재산제도는 언제 포괄적으로 성립했습니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는 학생이 없어요. 한국의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엉뚱한 대답만 합니다.” - 이영훈 교수
“일제는 비유하자면 ‘정주형(定住型)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털어먹고 말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예 한반도에 주저앉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들의 경제제도를 이식한 것이지요. 비록 일제가 제정한 것이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민법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것이라고 여겨서 그대로 계수(繼受)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일제의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한다면서 민법이 없는 사회, 조선시대로 되돌아갔지요. 바로 거기가 남한과 북한이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 이영훈 교수
“1963년부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길에 진입한 것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지경학적(地經學的) 조건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큽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출을 주요 동력으로 하는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비료, 시멘트, 정유, 화학 등의 기초공업에 이어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서,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가 없지 않았지만, 경영성과가 수출실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기업·노동자 사이에 상호 유인과 협력의 체제가 이런 국가혁신체제를 뒷받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시절에 구축된 한국형 국가혁신체제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국가혁신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합니다.”- 이영훈 교수
"조선의 노비제는 중국사와도 관련없이 조선만의 특징을 나타냈다. 유럽은 르네상스를 거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탄생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으로 성장했는데 조선은 인구 30~40%를 노비로 만드는 역사를 펼쳤다. 조선은 동굴 속에 갇힌 채 궁정과 지방의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양반 사회만 봤다. 이런 사회를 선진적 문민 사회로 볼 수 있겠는가" - 이영훈 교수
"사람마다 쓰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중세를 극복하고 근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정치적 공동체 의식'이다. 또 근대에서 중요한 건 과학과 지성을 중시하는 태도다. 그러나 한국인은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근대화하는 그런 정신사회의 큰 변혁이 이뤄진 적이 없다. 특히 반일운동을 보시라. 한국의 민족은 그 자체가 신분, 권위, 단체적 폭력성을 갖고 있다. 비과학적·비지성적이다. 북한 민족주의를 보시라. 개인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근대화된 민족이라 볼 수 있나?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대 이래 중세까지 존재해온 '종족주의'라는 개념을 썼다." - 이영훈 교수
"노예처럼 끌려가 혹사당했다." 이건 조총련계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1965년 조총련계 조선대학의 교원 박경식이 당시 한일 국교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했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고립되기 때문이다.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실시된다. 이는 영장을 발부해서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국가권력 강제 발동이었다. 이와 구별돼야 할 것이 1939~44년에 실시된 '모집'과 '관알선'이다. 이건 법률 강제성이 없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이 나갔던 것으로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1965년 이래 우리나라 학계는 이 전부를 '강제징용'이라고 묶어버린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강제성이 내포됐기 때문에 굳이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다. 반일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단어다. 이것이 한국 식민지배에 사죄하는 심정을 가진 일본 좌파들에게 흡수됐고 결국 배상 문제, 물질주의적 욕구와 결합돼 끝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낳았다." - 이영훈 교수
"전부 검증되지 않은 거짓말이다. 징용을 갔던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 죽고 없다. 근데 그 후손들이 나서서 나라가 체결한 협정까지 무시하고 무조건 보상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 설사 일본에서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70년 뒤까지 유효한 채권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징용과 관련해 소송을 건 원고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들이 '임금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다. 다만 '노예적으로 사육당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앞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그렇기에 나는 이런 과정을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다." - 이영훈 교수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가 지배를 한 제국주의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식민지배 유형은 다양해서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일본의 한국 지배는 영구동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제도개혁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민간자본 투자를 동반했다. 까놓고 말해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처지가 못된다. 일본이 한국에 놓고 간 재산이 1960년 기준 남한에 23억 달러, 북한에 27억 달러 상당이다. 일본은 1965년 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일본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다만 미처 정리되지 못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협정이 청구권협정이었다. 오래 끌던 역사문제가 양국의 통 큰 협의로 일단락된 것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다시 우리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꼴이다." - 이영훈 교수
"20세기 식민지시대는 기본적으로 근대의 법체계가 성립하고 운용되는 시대다. 남의 물건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근대사회 대전제가 성립해 있지 않으니까 마치 '야만의 종족이 다른 종족을 지배하는' 이런 식의 역사공간을 설정하게 되고, 무조건 '빼앗는다'는 개념으로 (20세기 식민지세대를) 이해한다. 일본은 조선 영토를 병합하기 위해 그들의 법과 제도를 이식했다.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식민지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일본의 한국 지배는 ‘영구한 병합’이라는 독특한 유형이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인도 지배는 상업적 벤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과 지근거리에 역사적으로도 동일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동화시킨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근대적인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식했던 것이다." - 이영훈 교수
"나는 정말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근대사회는 언제부터 성립됐는지 말이다. 우리가 누리는 사유재산권 개념 등 근대 법체계가 언제 어떻게 이 땅에 성립했는지 누가 와서 설명 좀 해보라. 아무도 거기에 대해 설명해줄 사람은 없고, 학문적 연구도 없다. 비록 일제가 만들긴 했으나 해방 이후 한국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민법이 세계사적 보편성에 맞다고 여겨 우리는 그걸 그대로 계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일제 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법이 없는 사회, 다시 말해 조선시대로 회귀했지 않았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친일이라 치부해버리는 그 프레임 자체가 문제다. 나는 역사를 잊는 것보다 왜곡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본다." - 이영훈 교수
"근대사회에 관한 태반이 거짓말이다. 국사교과서도 그렇고, 개항 이후 교과서 특히 1910년 이후 교과서 내용 보면, 형편없이 왜곡돼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써 놓은 게 많다. 거짓투성이다. 이걸 하나의 문화로 알고 지금까지 교육이 되고 있다. 양심 있는 학자? 그런 건 없다. 역사학계 자체가 하나의 권위이자 기득권집단으로 추락해 버렸다. 국사는 그들만이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다. 다른 이견은 허락되지 않는 도그마로 뭉쳐진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학계다." - 이영훈 교수
"우리도 1950년대까지는 그런 '반일'사고가 지금과 같은 양상은 아니었다. 1960년대(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980년대 이후 뚜렷해졌다. 앞서 언급한 조총련계 학자들 영향이 크다. 우리는 일본과는 여러 면에서 친구다. 일본과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도 발전해 왔다. 과거 불미스런 일이 있더라도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진정한 근대사회로 진입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아직 근대인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 모순적인 점이 있다. 일본에는 그토록 적대적인 한국 민족주의가, 국교 수립이 얼마 안 된 중국에 대해선 한없이 굴종적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 정부를 푸대접해도 아무런 분노가 없다. 사대주의적 자세다." - 이영훈 교수
"7년 전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손을 들어준 법관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 법관은 역사학자나 정치가가 아니다. 법이란 것은 정의의 원칙(신체 자유 및 재산권 권리)을 지켜서 사회통합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근데 법관이 마치 정치가인양 행동했다. 월권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법관이 2012년 잘못된 판결을 내린 이후 7년간, 양승태 중심의 대법원이 이를 뭉개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엉뚱하게 적폐로 몰려 형무소까지 갔다. 한국 대법원이 가진 역사에 대한 인식과 지적 수준,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형편없다는 말을 하는 거다. 설사 삼권분립 사회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는 행정부가 독자적 자세를 확실히 취해야 한다.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정부가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 이영훈 교수
"나는 한국 정부가 이 반일 문제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54년의 역사를 쉽게 부정할 수가 없다. 관철하게 되면 군사협정도 파기해야 하고, 일본과의 청구권협정도 파기해야 하고, 그러면 무역도 단절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소득 1만 달러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고 말 거다. 현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다분히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반일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치졸하고 무책임한 반일 캠페인을 비판하고 단절해야 한다." - 이영훈 교수
"한국 언론은 종족주의 야만성을 잘 드러낸다.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흉기로 변해 있다.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맞서서 객관적으로 논쟁할 용기나 능력은 없으면서, '뉴라이트다' '친일파다'라며 욕한다.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욕만 하고 있다. 나는 언론·학계가 이 책에 반박을 해줬으면 한다. 그런데 모두가 이 책에 침묵하고 있다. 침묵한다는 것은 이 책을 정면으로 받아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위안부 인권센터, 정대협,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할 생각이다.” - 이영훈 교수
"나는 연구자다. 사실이 아닌 것이 이야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20세기 전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역사와 관련해 오늘날 한국인이 가지는 통념, 그것이 실증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논증하고자 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시도에 대해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연구자다. 국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학문의 세계에선 용납될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런 통념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거짓으로 후세를 가르치고 이웃과 부질없는 분쟁을 일삼는 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망국노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는 사명으로 이 책을 썼다. 책 내용은 통념상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과 협력하고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 보루를 구축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 길임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판을 번역중이다. 8월 중으로는 번역된 원고를 일본으로 보내고자 한다. 올해 안으로 출간되길 기대한다." - 이영훈 교수
“고려시대에도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비는 주인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죠. 동시대의 중국에서는 어떤가요. 송의 황제는 노비제를 폐지했죠. 그런 시대 상황에서 세종은 노비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노비를 짐승의 반열로 내쳤던 겁니다.” - 이영훈 교수
“그러니까 환상인 거죠. 세종 때에 이르러 노비 인구가 당초 10% 미만에서 30~40%까지 증가했어요. 이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역사학자들은) 이런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죠. 이를 무시한 채 세종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원류를 이룬다, 인권을 고양했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 이영훈 교수
“특정한 여인들에게 춤·노래와 함께 성접대의 역(役)을 지게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중국에도 기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정 여인에게 성접대의 역을 부여하고 기생의 신분을 그 딸에게 세습하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접대의 역을 부여하고 영원히 세습시킨 나라가 세계사에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인간 특정 부류에 대한 인간 예종의 관념이 깊었습니다.” - 이영훈 교수
“관념적으로 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구의 30~40%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정치 체제와 경제적 기초를 무시하고 세종과 양반의 관계만을 주목해 본다면 민주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것만 보면서 세종이 얼마나 양반을 우대하고 사대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을 존중했는지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양반 밑에 다수의 백성이 인간으로 취급당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로마 사회가 민주주의를 했지만 그 사회는 분명히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로마 사회를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조선시대를 얘기하면서 경제적 기초는 보지 않고 국왕과 양반의 관계로만 보느냐는 겁니다.” - 이영훈 교수
“고려가 나라는 작고 힘이 약했지만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존재였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은 천명을 직접 받는 존재, 정신적으로는 세상의 주인이었죠. 고려의 왕은 제(帝)였어요. 하지만 세종에 이르러 천제를 없애면서 조선의 왕은 황제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중계받는 제후(諸侯)국이 되었던 겁니다. 조선의 왕은 제후였습니다.” - 이영훈 교수
“어릴 때부터도 내게 세종은 성군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양가(歌)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세종은 대왕으로 칭했어요. 조선조의 양반들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관념이죠. 조선의 양반들에게 세종은 참으로 지극한 성군이었어요. 오래된 관념이죠. 세종 재위 36년간 양반들은 단 한 명도 처형되지 않았어요. 양반들에게 세종은 너그럽고 자애로운 왕이었죠. 그 의식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대신 양인과 노비는 엄격하게 처형했어요. 세종 때 법집행이 엄해졌다고 하죠. 신분 법치를 한 거죠.” - 이영훈 교수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분열이 큰 문제다.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어릴 적 소위 ‘양공주’로 불리는 미군 상대 접대부에 대한 책을 읽은 게 계기였다. 나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 안의 분열을 조화롭고 평화스럽게 해결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도 나의 영역 내에서 갈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 것에 지나지 않다.” - 박유하 교수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중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은 1996년에 작성된 유엔 보고서 내에도 매춘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포괄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옛 기준에 맞춰진 것만 전달돼 왔던 것이다. 시대 여건상 자발적 매춘이라고 해도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을 비난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다. 여기엔 남자들의 책임도 크다. 알지 않느냐. 매춘에 대한 남자들의 편견이 어떤지. 매춘부란 표현에는 이미 차별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위안부는 소녀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 박유하 교수
“학자들끼리 토론을 시킨 뒤 언론이 이를 경청하고 제대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년 전에는 위안부가 강제연행된 걸로 돼 있었다. 하지만 긴 세월 연구가 진전되면서 인신매매가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관련 학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위안부 지원단체들은 외부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것을 국민 동원이라고 말했다.” - 박유하 교수
첫째,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전쟁 문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제국의 문제'로 초점을 맞췄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다. 제국이 세력을 확장할 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자의든 타의든 이동한다. 장기 주둔하는 군인 같은 일본의 식민자들도 조선에 많이 건너왔다. 말 그대로 식민자들을 통해 경계를 넓혔고, 식민지로 넘어온 남성들이 향수에 젖지 않게 여성이 동원되는 구조였다. 합방 이전에도 많이 일본인이 왔다. 제국의 확장에 동원된 희생당한 피해자로서 개인이라는 문맥을 본 거다. - 박유하 교수
둘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피해자였지만, 분명히 '이동 국민'으로서 제국인의 얼굴을 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 해방 이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다.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제 책과 비슷한 시기에 안병직 교수의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식민 시대 당시 버마가 배경인데 조선인이 버마 노동자들을 부리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 구조를 보면서 좋든 싫든 제국의 일원으로서 기억을 잊어도 되는가. 그게 저의 문제의식이다. 그동안 위안부에 한정하지 않고 식민 시대를 총체적으로 보는 작업을 그동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국이라는 단어에는 피해와 가해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책 표지도 기모노를 입은 여인의 모습이 반만 나온다. 그건 (조선인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인이었지만 결코 일본인일 수 없었던 차별 구조를 담은 그림이다. - 박유하 교수
제가 동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전체 문맥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군과의 관계가 다른 나라의 위안부와는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본군 입장에서 적이냐 우리 편이냐. 조선인은 다른 위안부들과 달리 표면적으로 일본인이라는 틀을 갖고 있었다. 그런 차이가 간과됐다. 제가 동지라고 한 건 일본 입장에서 적의 여자와 우리 쪽 여자라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층위의 위안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쓴 거라고 이해해주셔야 한다. 마치 일본군과 조선인 여성의 관계를 똑같이 취급한 것처럼 간주해서 더 반발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실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 박유하 교수
이 책은 사실 독자가 분열된 책이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말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말했다. 반절은 일본을 향한 책이다. 책에서도 일본군이 얼마나 한국인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했는지 비판했다. 근데 그런 점은 도외시한다. 제가 일본 쪽 자료를 쓴 것도 문제 삼는다. '소설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을 편 들기 위해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일본 쪽 자료를 쓴 것은 "(일본인에게) 당신네 선배들, 군인들의 자료를 사용해서 쓴 거다"라고 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박유하 교수
우선 첫째. 저는 업자 이야기를 이미 <화해를 위해서>에서 했다. 출간 당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때 그걸 제가 처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이야기 한 사람은 그저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번에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업자 문제에 새삼스레 주안점을 둘 필요가 없었다.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자 얘기를 쓴 건 정대협 등 지원단체의 주장이 '법적 책임'의 요구였고, 그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보면, 철저하게 황국신민이 된 업자가 나온다. 1월 1일 되면 "천황폐하 만수무강하시라"는 내용까지 나온다. 1905년에 태어났으니 완벽하게 식민 일제 시대에 살아서 자신은 일본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위안부를 언제 데려왔고, 군대 가서 필요한 거 받아오고. 본인은 다른 위안소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아주 담담하게 적혀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니고 유별난 친일주의자도 아니다. 저는 그게 위안부와 같은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제에 엄청나게 저항한 사람이나 엄청나게 친일한 사람만 기억한다.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의 존재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협력자, 종군업자라는 말도 썼는데 위안부들에게 가장 가혹한 상황을 만든 80%를 만든 것은 업자라고 본다.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유괴나 사기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법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간과해도 되나, 그게 저의 문제의식이다. - 박유하 교수
법적 책임이란, 일본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는 것이다. 그게 과거 20년 동안 안 됐다. 안 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보상이 1965년에 끝났다는 것, 또 하나는 강제 연행을 안 했다는 것이다. 과거 여러 번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속 폐기됐던 건 '강제 연행을 안 했는데, 그게 국가의 죄가 되느냐' 때문이었다. 우린 일본이 책임지기 싫어서라고만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점을 알리고 싶었다. 책에서도 강조하는 건, 크게는 국가가 국민을 동원했다는 거다. 자발일 수도 있고 강제일 수도 있다. 강제냐 아니냐, 매춘이냐 아니냐는 이 문제를 보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강제가 아니라도 이런 구조를 만들고 (위안소) 수요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관동대지진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구조적으로 대한 식민 지배가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내지 사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는 그들을 더 설득할 논리를 개발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965년에 일본이 조선인 일본군에 보상한 것은 중일전쟁에 동원된 이들에 대한 것이었다. 식민에 대한 보상은 안 했다. 당시 끌려간 조선인 일본군에 대해선 죽을 때 보상에 대한 법이 있었다. 문제는 위안부 일을 했던 여성을 위한 법이 없었다. 이른바 매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호부, 정신대에게는 그런 보상 체계가 다 있었다. 위안부가 어쩌면 가장 참혹한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돈만 줬다. 그녀들을 위한 법이 없었다. '법적 책임지라'고 하고 싶어도 조선인 군인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박유하 교수
일단 '선택적 사과'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에노 치즈코 교수의 경우, 비판하다가 나중엔 긍정했다. 그분 논지는 일본이 기금 설립 당시보다 우경화돼있으니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다. 할머니들은 그냥 보상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물론 천황이 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입장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한국 논의에선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빠져있다. 그 당시 기금에 반대했던 지원단체 관계자 한 분은 지금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돈이라도 받게 할 걸'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신다. 당사자를 위한다면 그런 생각도 존중되어야 한다. - 박유하 교수
'매춘'이냐, '강제 연행'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결론이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문제 삼는 것 같다. 실제로 매춘은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쓴다. 그런데 저는 매춘이라는 단어를 국가에 의한 여성의 착취란 의미로 썼다. 그걸 쓴 문맥을 봐야 하는데, 매춘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위안부 존재를 부정한다고 보고 반응하는 거다.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매춘이라는 말을 쓴다고?'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처음엔 화류계 사람들이 위안부로 갔다는 내용이 신문에도 실렸다. 그런 차별 의식이 화류계 사람들을 타국에 보낸 거다. - 박유하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징용이 아니라 모집이었습니다. 모집은 1939년 9월부터 있었습니다. 모집에는 강제성이 없죠. 1944년 9월부터 조선인에 대한 징용이 시행된 것은 전쟁 말기 일본의 청장년은 모두 전선에 내보내지면서 탄광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징병 이전 1939년 모집 시기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탄광에서 일하는 것이 임금이 조선에서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39년에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농사일 외에 일자리라고는 거의 없는 조선에서 일본 탄광으로 가면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하니 힘좀 쓰는 조선청년들이 너도 나도 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조선 사무직 임금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당시 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에 밀항하려다 현해탄에서 배가 침몰하며 죽은 기사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1939년부터 있었던 ‘모집’과 1944년 9월 이후 ‘징용’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징용인 것처럼 영화나 각종 자료에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 이우연 박사
일제가 전쟁을 위해 동원한 조선인 비중은 약 6%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들 조선인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소위 ‘노예노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데서 보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나 헌병이 와서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이 영화나 우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965년 한일협상 막바지쯤에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 교원이었던 박경식 씨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조선인을 잔혹하게 착취했다고 선동함으로써 한일국교수립과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지요. 박경식 씨는 같은 해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 이름으로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경식 씨의 주장이 일제시대 징용에 대한 통설로 남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선 정부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왜곡은 한국에서 반일민족주의적 정서를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강제연행이라는 말로 한데 묶어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강제징용’입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이 판결은 사실에 대한 명백한 역사왜곡에 의해 발생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유연 박사
소위 강제징용이라고 말하는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가장 길게 잡아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는 미 공군이 현해탄까지 장악하면서 일본이 조선에서 조선 근로자를 일본으로 수송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용으로 일본으로 간 조선인은 약 1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징용이라는 말은 법률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강제적인 노무동원을 말합니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강제성이 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만 취한 것이 아니라 1,2차 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취했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징용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44년 9월 이전에는 강제성이 없는 모집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일본 탄광 임금이 당시 조선에서의 임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자고 있는데 갑자기 끌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록에 보면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가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태평양전쟁 이전 조선청년들에게 일본은 일종의 ‘로망’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우연 박사
제가 연구를 하면서 조사한 원시(元始) 데이터, 그러니까 당시 임금지불대장 자료에도 명확히 나오고요, 그리고 강제연행, 노예노동을 주장하는 박경식 씨 등을 비롯한 소위 진보적 인사들이 펴낸 자료와 책에 게재된 그들의 데이터를 근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임금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통해 자료를 취합한 것인데도 똑같다는 겁니다. 1965년 박경식 씨는 연구자로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의 자료를 보면 월급 50엔 이하의 조선인은 80%인 반면에 일본인은 50엔 이상이 70%가 넘는다면서 민족적 차별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인용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페이지 앞에 보면 홋카이도의 동일한 탄광자료인데 ‘근속기간표’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근속기간이 현저하게 나이가 납니다. 조선인은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조선인은 근속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인은 15년 이상자도 많습니다. 탄광일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근속년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무시하고 단지 임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민족차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질소라는 재벌기업의 나가사키 인근 에무카에 탄광 임금대장을 복사해서 연구 자료로 삼았습니다. 당시 개인별 노동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개인별 근속년도와 근로시간, 가족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선 청년은 독신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가족수당이 없는 반면에 일본인은 가족수당을 받은 거죠. 차별이 아닌 거죠. 원시자료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 이우연 박사
그건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전 근로계약이 끝나면 저축금 등을 다 정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방 이후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나자 귀국선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임금과 저축금 등을 포함한 미불금을 정산해서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미불임금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부정확한 말입니다. 임금은 그때그때 지급이 되는데 퇴직충당금이나 저축금 등을 미불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쟁 막바지 8월을 기준으로 해서 미불금을 정산한다면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강제저축이라고 말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죠. 일이 없는 날 술이나 도박, 또는 주색잡기로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당시 일본 탄광에서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 증언에 보면 임금을 받아 집에 빚을 갚았다는 증언도 있어요. 마치 노예처럼 일시키고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만 미불금으로 문제가 된 시점은 일본이 항복한 이후 정산하지 못한 금액인 것이죠. 그것조차도 한일협상에서 국가 대 국가로 타결하기로 한 것인데 이번에 또 일이 불거진 것입니다. - 이우연 박사
저는 3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10월 30일 판결에 보면 위자료라고 했어요. 지금도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 강제징용이라는 말은 박경식 씨를 비롯한 그 이후 강제징용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만들어 낸 조작된 개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용이라는 말 자체에 강제성이 포함된 말입니다. 일본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 총 73만여 명 중에 소위 ‘징용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즉, 1944년 9월 이전에는 모집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45년 3월부터는 일본으로 조선인이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현해탄 상공을 미 공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배가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까지 소위 강제징용이라고 묶어버리는 것은 왜곡이죠. 두 번째는 10월 30일 재판에서는 1인당 1억 배상판결을 했고 12월 29일 미쓰비시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내지는 1억 5000 배상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금액에는 위로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강제성에 대한 위로금이 책정된 것인데 만약 강제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런 배상금 판결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일본제철 소송에 참여한 네 사람도 보면 자신들이 모두 징용되었다고 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들이 일했던 1941년부터 1943년에는 징용 자체가 없던 때였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가 1억의 배상을 판결한 배경에 보면 강제노역 즉,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당 지급입니다. 뭐냐 하면 징용피해자에 대해 이미 1975년 박정희 정부 때 미불금을 조사해서 당사자에게 지불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또 한번 조사해서 지불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만 해도 일본에 돈 달라고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개별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지급한다고 하니 과당지급 또는 중복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 이우연 박사
한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더 이상 반일종족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실증에 입각해 연구를 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사실에 입각해 비판해야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1925년 일본인 사진을 놓고 조선인 징용자라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것 아닙니까? 군함도 영화처럼 완전히 노예노동을 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그것이 사실인양 굳어지면 당시 우리 스스로 우리 조상을 노예라고 인정하는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비판하기엔 좋은 소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 보면 과연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나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가족 먹여 살리고 생계를 꾸려 가고자 했던 사람들까지 노예로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노예였다는 기억을 교과서를 통해 강요하고, 영화를 통해 강요하고, 대통령조차 영화를 통해 역사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노예의 거짓된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우연 박사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선은 '백성의 나라'가 아니었다. 조선 왕조가 망한 이유는 왕과 양반의 지성에서 창조적 변화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 견갑(堅甲)으로 둘러싸인 전통 문명은 무척이나 아름답지만, 그것에 현혹돼 제대로 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이영훈 교수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은 크게 보면 인류사의 한 단면일 뿐이다. 서글프지만 대범하게 그 점을 전제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는 20세기의 한국사를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문명사의 대전환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를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선을 바라보는 기본 전제여야 할 것" - 이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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