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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강령상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을 제시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에는 문언에 나타난 내용 이외에 숨겨진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며, 그들이 ‘현재’ 사회민주주의에서 실시 가능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그들에게 종국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뻘갱이 위헌정당으로 날아가겠는데

>>233 농어님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지라

그냥 민주당계가 보수피하면 안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어 걸리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ㅅㅊㅈ랑 순두부 이전에 거시기 빤쓰부터 처형해야 종교정당 입에라도 담지 않을까요 솔직히

>>239원래 걔네가 보수가 맞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보수 지지층' 머리가 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라고 했죠? 우리 헌재는 이 때 민주적 기본질서는 꼭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왕당파는 등장하는 것도 힘들지만 헌법 제 11조 2항에 위배되니까 불가능하겠네요.

사실 해산이 실재로 되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빨간당이 기소된다면, 그 사실 자체가 그쪽에 치명타 아님?

그리고 마왕은 이쪽 얘기하면 퍼랭이 타락죽부터 먹여서 같이 조져놓고 보자 아닌지(음해)

>>238 아하.......

아이고 이러다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다 셧다운 되겠어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말죠

마왕은 지금 군생활로 극단적 아나키스트가 되어있기에 참작해주십사()

>>244

두개가 무슨차이인진 모르겠는데, 암튼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기본질서 란거죠?

>>244 저도 법 전공하고 있긴한데, 아직 법 조문을 보지 않아서 한참 있다가 떠올랐네요.

https://naver.me/xOxZxJal
대전서 첫 시국미사…탄핵 무산 여파, 종교계까지 번져(종합)

이거 냉전물 동유럽에서 봤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4%ED%97%8C%EB%A7%887)


(2) 정당활동의 자유와 한계

헌법 제8조 제4항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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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준이면 가능할지도(착란)

보라돌이 해산 사유도 결론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느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1인 독재 아님? 그리고 너네들 내란음모도 꾸몄고 당내경선도 존나 폭력적이었잖아? 목적이랑 활동 전부 반민주임 해산 땅땅땅

>>251 네 그렇습니다.

>>244
오잉, 헌재가 그랬어요?

>>253 ㅋㅋㅋ 무슨 보수성향이 강한 종교계쪽도 저렇게 말할 정도니.

>>257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며'

사민주의와 다른것이며(별표)

>>255 (끄덕끄덕) 그런 이유로 해산했죠. NL식 민주주의라고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활동으로 걸고 해체시키면 그쪽 슬로건들은 사용가능성 보존됨?

즉 행동이랑 강령 모두 일치해야한다고

어...일지하는데?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아도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있다고는 알았는데
헌재에서도 그렇게 말한 게 있었구나

시국예배라도 떴음 모를까 정구사에 대교구급도 아니라 아직 시동단계죠 뫄

>>264 정구사 시국선언은 나왔죠

강령만 그럴듯한 위헌적 내란정당이라고 해산빔 맞는 게 법리적으론 가능하단 거군YO

오호오호

>>266 그렇죠. 당장 강령에 '민주주의의 철통수호'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독재정권 만들기 위해서 사회 혼란 유도, 테러집단에 대한 후원, 국가 요인 암살 같은거 하고 있으면 당장 해산시켜야죠.

개신교계까지 개독먹사 등쌀 사이에서 제 할일 하는 양반들이 떨쳐 일어나는 급은 되어야 >>258급 반응이란것

한국 가톨릭에서 저 소리 들으려면 명동성당 시국미사가 떠야...

다만,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 내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기에 해산해야한다.... 라는 것은 솔직히 가능성 좀 낮아보이긴해요.

아마 이번에 뻘갱이들이 단순히 탄핵에 반대하기만 했으면 정당해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 탄핵소추 투표는 민주적 절차고, 그 찬반은 국민들이 심판할 일이지 헌재가 관여할 일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무기명투표라 부결나도 퍼랭이가 반대했는지 뻘갱이가 반대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까봐요? 그거 불법입니다?

근데 뻘갱이가 어떻게 했죠? 의원들 협박해가면서 표결 못하게 막았죠? 바로 이 부분이 보라돌이의 해산사유와 겹치는겁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건 목적과 활동의 일치성이라는건가요?

근데 시국선언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내란 수괴 탈당도 안 시켰죠? 쿨타임 지났는데 탄핵도 안 시켰죠?
아무리봐도 공범이네!

권력을 목적으로 의원 활동 자체를 틀어막았다고. 음.

대충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 정당은 이 강령대로 활동하는 게 아닌 거 같다! 란 명분으로 해산이 가능하고
그럼 유사 정당을 세우지 못하는 건 어떻게 되는거지 흠

협박한게 증명되면 해산인거구만

왜냐면 당 지도부... 여기서는 원내대표와 몇몇 중진들이 내란사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막았다한들 이걸 당 자체가 그런 행동을 보였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이요.

>>270 가능성이 낮다?

아-하

>>278 원고측은 이제 그걸 증명해야하고, 피고측은 아무튼 아니라고 변명해야하고

>>271 네 저게 해산사유랑 겹치죠.

>>271

아... 민주적인 표결의사를 폭력적으로 틀어막았으니까...?

>>278 그쯤되면 당자체가 움직인거랑 다를게 없는것이?

>>270 또 출입 반복하며 투표 무효시키면 슬슬 기소해야 하지 않을까요(아무말 아닙)

>>271
설령 감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투표가 이루어질 때 의도적으로 의총을 열어서 투표를 막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위헌이군요

>>285에 더해 거기에 명백한 강압이 들어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