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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버리고 국내문제에서 적을게...
친환경이긴한데 이거 버리면 외교가 망하고

크 패스레벨 단숨에 올라가는 건 봐도봐도 즐겁다

강령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조직을 활용하여 위헌행동을 한게 문제라 정당해산하기 좀 빡셀걸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보수가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대한제국 황실 왕당파 정당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아주 불가능한건 아닌것 같은데.

그래서 문자 그대로 가면 안전한 곳이 없고 핵심 꼽으면 원내의 민주당계는 싹 아웃입니다

>>189그러기엔 황실이 너무 추하게 가서

>>189 헌법 빔 맞고 죽을 정당인데요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령 등의 문언적 의미 외에 그 도입경위,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의 이에 대한 인식 및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나마 가장 세이프가 민트입니다
여기는 딱 하나만보고 들어온거여서

'대한민국 체제를 엎기 위해 세워진 정당'과 '정당이 대한민국 체제를 엎기 위해 사용됨'의 차이

빨갱이 놈들만 확실하게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 되나?

>>189???:네 다음 고좆 순좆 새끼들

>>188
근데 내란죄로 걸리면 빼박 정당 해산빔 각 나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

그럼 더 큰 자살이라

뭐, 위헌정당 강령의 관한 금지조건은 법조인들이 머리 싸매야 하는 문제일거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의회에서 개정하거나 하면 되겠죠?

>>191 솔직히 의친왕과 기타 전주 이씨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하면 꽝이긴 하죠. 차라리 박씨 가문을 대한민국 황제 가문으로 만들자는 왕당파 정당이 말이 되겠네요.

근데 105명 날리면 빨갱이 인재풀이 남긴 함요?

뭐 지금 이야기하는건 아마 사법부에서 판단이 어케날지가 중요하니까요.

내란관련 사건 등 앞서 본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그 경위, 양상,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일으킨 것으로서, 향후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목적'이라고 명시해주고 있는데 (...)

그래서 여차하면 7공 가는게 아니라 대한이라는 간판을 버려야할지경이라는겁니다

>>201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나마 뻘갱이가 지킨 건 양성 권리를 모두 꼬라박아서 성평등만 나쁜 의미로 준수했군요 이번에

정당의 목적이 체제 전복이 아니니까

정당이 국가 전복에 동조했다고 해서

해산하기 어렵다라

거 참 골아픈 문제군요

지금도 남은거 박박 긁어모은 상탸 아니었나?

슬슬 그램 14년식이 죽어가려는 느낌...

>>202실제로 있었다(아무말?)

>>205

진정한 목적이면 "이 강령들이 이 당의 '진정한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 내려주면 된다는 말?

왕당파는 너무 나간거 같고 그냥 보수판 춘추전국하겠죠 아 어쩌면 기독교 정당이 올라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뻘갱이는 양두구육이라 위헌정당은 아니고 의원들 몇몇 내란죄 기소로 땡? 퍄퍄 엔딩 참

기독교 정당이라면 왠지 극우일것 같네요...

다음에 봐요 흑흑
제발 집에 보내줘

뭐 일단 한가지 확실한건 해산은 생각보다 쉽지않을 수 있다는건가?

더욱이 피청구인이 폭력에 의한 집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흐으으음

엥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포함이라 상관없는데여

>> 그 사랑교회 ㅈㄱㅎ목사 놈이 창당한 정당이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먹튀"가 빨간당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크아악 법전문가가 떴다 모두 도망쳐(?)

>>216 뭐 우리도 어쩌면 슬슬 종교정당이 원내하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게될지도 모르겠네요(쓴웃음)(

전문가 오셨으니 들어봐야만

정당의 뱃지단 양반들이 내란죄를 저질렀지만
그 외 당원들이 내란죄를 공모한 게 아닌이상 정당 해산은 힘듬 ㅎㅎ

미그야 이미 줬지만 수호이라...
>>189 그 일단 타임리프해서 영친왕 존재부터 최소한 지워야 1나노그램이라도 검토 가능한 소리는 좀

>>220 오오 진짜 법조인 오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국헌문란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그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미 실질적 해악을 끼친 상태인데 ㄲㄲ

종교정당이요?

사이비 새끼들 원죄 청산 전엔 무리데스

흑흑 농어=상 정카리한테 쥐어짜이다 이제야 풀려났군요(음해)

>>222 ㄴㄴ 본당에 있는 인재도 없는데 어떻게요? 지금 원외에 있는 우익세력들을 끌어모아도 시원치 않을판에

응? 전문가?

다 제치고 ㅅㅊㅈ 그새끼들때문에 코로나 퍼진 원죄로 안됨

순두부도 있고

일단 정당해산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8조제4항을 볼까요?

>>230 뭐 주류까진 힘들긴하겠지만 원내 몆석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