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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차하면 7공 가는게 아니라 대한이라는 간판을 버려야할지경이라는겁니다

>>201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나마 뻘갱이가 지킨 건 양성 권리를 모두 꼬라박아서 성평등만 나쁜 의미로 준수했군요 이번에

정당의 목적이 체제 전복이 아니니까

정당이 국가 전복에 동조했다고 해서

해산하기 어렵다라

거 참 골아픈 문제군요

지금도 남은거 박박 긁어모은 상탸 아니었나?

슬슬 그램 14년식이 죽어가려는 느낌...

>>202실제로 있었다(아무말?)

>>205

진정한 목적이면 "이 강령들이 이 당의 '진정한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 내려주면 된다는 말?

왕당파는 너무 나간거 같고 그냥 보수판 춘추전국하겠죠 아 어쩌면 기독교 정당이 올라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뻘갱이는 양두구육이라 위헌정당은 아니고 의원들 몇몇 내란죄 기소로 땡? 퍄퍄 엔딩 참

기독교 정당이라면 왠지 극우일것 같네요...

다음에 봐요 흑흑
제발 집에 보내줘

뭐 일단 한가지 확실한건 해산은 생각보다 쉽지않을 수 있다는건가?

더욱이 피청구인이 폭력에 의한 집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흐으으음

엥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포함이라 상관없는데여

>> 그 사랑교회 ㅈㄱㅎ목사 놈이 창당한 정당이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먹튀"가 빨간당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크아악 법전문가가 떴다 모두 도망쳐(?)

>>216 뭐 우리도 어쩌면 슬슬 종교정당이 원내하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게될지도 모르겠네요(쓴웃음)(

전문가 오셨으니 들어봐야만

정당의 뱃지단 양반들이 내란죄를 저질렀지만
그 외 당원들이 내란죄를 공모한 게 아닌이상 정당 해산은 힘듬 ㅎㅎ

미그야 이미 줬지만 수호이라...
>>189 그 일단 타임리프해서 영친왕 존재부터 최소한 지워야 1나노그램이라도 검토 가능한 소리는 좀

>>220 오오 진짜 법조인 오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국헌문란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그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미 실질적 해악을 끼친 상태인데 ㄲㄲ

종교정당이요?

사이비 새끼들 원죄 청산 전엔 무리데스

흑흑 농어=상 정카리한테 쥐어짜이다 이제야 풀려났군요(음해)

>>222 ㄴㄴ 본당에 있는 인재도 없는데 어떻게요? 지금 원외에 있는 우익세력들을 끌어모아도 시원치 않을판에

응? 전문가?

다 제치고 ㅅㅊㅈ 그새끼들때문에 코로나 퍼진 원죄로 안됨

순두부도 있고

일단 정당해산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8조제4항을 볼까요?

>>230 뭐 주류까진 힘들긴하겠지만 원내 몆석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강령상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을 제시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에는 문언에 나타난 내용 이외에 숨겨진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며, 그들이 ‘현재’ 사회민주주의에서 실시 가능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그들에게 종국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뻘갱이 위헌정당으로 날아가겠는데

>>233 농어님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지라

그냥 민주당계가 보수피하면 안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어 걸리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ㅅㅊㅈ랑 순두부 이전에 거시기 빤쓰부터 처형해야 종교정당 입에라도 담지 않을까요 솔직히

>>239원래 걔네가 보수가 맞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보수 지지층' 머리가 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라고 했죠? 우리 헌재는 이 때 민주적 기본질서는 꼭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왕당파는 등장하는 것도 힘들지만 헌법 제 11조 2항에 위배되니까 불가능하겠네요.

사실 해산이 실재로 되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빨간당이 기소된다면, 그 사실 자체가 그쪽에 치명타 아님?

그리고 마왕은 이쪽 얘기하면 퍼랭이 타락죽부터 먹여서 같이 조져놓고 보자 아닌지(음해)

>>238 아하.......

아이고 이러다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다 셧다운 되겠어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말죠

마왕은 지금 군생활로 극단적 아나키스트가 되어있기에 참작해주십사()

>>244

두개가 무슨차이인진 모르겠는데, 암튼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기본질서 란거죠?

>>244 저도 법 전공하고 있긴한데, 아직 법 조문을 보지 않아서 한참 있다가 떠올랐네요.

https://naver.me/xOxZxJal
대전서 첫 시국미사…탄핵 무산 여파, 종교계까지 번져(종합)

이거 냉전물 동유럽에서 봤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4%ED%97%8C%EB%A7%887)


(2) 정당활동의 자유와 한계

헌법 제8조 제4항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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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준이면 가능할지도(착란)

보라돌이 해산 사유도 결론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느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1인 독재 아님? 그리고 너네들 내란음모도 꾸몄고 당내경선도 존나 폭력적이었잖아? 목적이랑 활동 전부 반민주임 해산 땅땅땅

>>251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