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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아웃에 국무회의 인사 상당수 아웃에 사의 표했는데... 설마 서울시장이?

헌재 해산결정 근거된 ‘진보적 민주주의’ “당 저변 넓히고 사회주의 논란 해소 위한 것”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70270.html

하여튼 핵심 강령만 밴합니다

근데 뻘갱이의 핵심 강령을 밴하면
다 죽을거란 게 문제지 ㄲㄲ

>>152애초에 지금 레일리 아니면 부를만한 원로가 스피어가 끝이여서

>>153 다르게말하면 다르게만 명시하면 원내활동까지 가능하단거군요

애초에 쟤네 해산심판 과정도 그 날빌로 알고 있고

강령기준이면 오렌지가 더 안전할지경이고

>>158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퍼랭이 소속의 둠이 대통령이 되고, 퍼랭이가 190석, v3당이 20석, 주황당이 25석, 친 퍼랭이 진보정당들이 25석, 내란후예당이 40석이 될수 있다는 거네요.

ㅇㅇ/

ㅇㅅㅇ/

근데 왜 다른 정당들도 휘말린단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거에요?

근데 국힘은 빼박 내란죄로 해산각이 잡혔다는거고
그럼 해산당하는 건 당연하고

그럼 어떤 강령이 밴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총선때 변수 하나 있지 않음?


다른당은 그럴일이 거의 없겠지만, 빨간당은 "비례위성정당 먹튀각" 낭낭하지 않음?

>>164 국짐이 정당 강령을 올려놓은게 개고기 파는 수준이라

해산 심판 된다고 하면......
다음 보수는 무슨 메타를 들고 오려나?
신앙? 국가 경쟁력?
반공은 못 써먹을 것 같고.

핫 쿠션 실패
'문제는 그거죠'

여기서 '뭐가 밴될까''

>>164
뻘건당이 정당해산을 맞는다.
-> 그럼 그 뻘건당의 핵심 강령도 한국 정치에서 완전 밴된다
-> 근데 쓸데없이 핵심 강령 범위가 넓어서 법조문 그대로 밴 맥이면
다른 정상적인 정당도 밴 먹을 수준이다.

경제나 안보는 보수란 소리는 이번일로 개처맞을 소리가 되버렸지요 ㅋㅋㅋㅋㅋ

>>170

이러명 강령에 관한 법률 손대야 하는거 아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당 스스로가 자신들이 내세운 강령에 반하여 행동했을때가 문제가 될테고(법조문 살펴보는 중)

>>168 조국통일 및 안보강화를 들고 오겠죠. 보수의 인식이 있으니까요.

뭐가 밴되든 그걸로 터질 레벨입니다

>>166 어?

>>165

기회균등
경제혁신
형평성
정치개혁
사법개혁
친환경
행추권
양성평등
평화적 안보

중에서? 난죽택...

>>174안보는 더이상 저새끼들이 못씁니다

>>174 아뇨 그쪽 강령은 비핵화와 평화통일입니다

공정, 단결, 발전, 노동권, 복지제도, 평화통일이여서

이런 미친... 적색당 놈이 지킨 게 없는데 이걸 다 날려야 한다고?

그리고 단수어 컷

집중해서 하니까 쉽긴 하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직접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3%ED%97%8C%EB%8B%A41

그래서 이걸로 걸면 퍼랭이도 끗이죠

뭐 일단 이야기들어보면 지금 하는 걱정은 별로 할 필요없을거 같네요 법원은 법조문대로만 판결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나마 버리고 국내문제에서 적을게...
친환경이긴한데 이거 버리면 외교가 망하고

크 패스레벨 단숨에 올라가는 건 봐도봐도 즐겁다

강령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조직을 활용하여 위헌행동을 한게 문제라 정당해산하기 좀 빡셀걸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보수가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대한제국 황실 왕당파 정당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아주 불가능한건 아닌것 같은데.

그래서 문자 그대로 가면 안전한 곳이 없고 핵심 꼽으면 원내의 민주당계는 싹 아웃입니다

>>189그러기엔 황실이 너무 추하게 가서

>>189 헌법 빔 맞고 죽을 정당인데요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령 등의 문언적 의미 외에 그 도입경위,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의 이에 대한 인식 및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나마 가장 세이프가 민트입니다
여기는 딱 하나만보고 들어온거여서

'대한민국 체제를 엎기 위해 세워진 정당'과 '정당이 대한민국 체제를 엎기 위해 사용됨'의 차이

빨갱이 놈들만 확실하게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 되나?

>>189???:네 다음 고좆 순좆 새끼들

>>188
근데 내란죄로 걸리면 빼박 정당 해산빔 각 나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

그럼 더 큰 자살이라

뭐, 위헌정당 강령의 관한 금지조건은 법조인들이 머리 싸매야 하는 문제일거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의회에서 개정하거나 하면 되겠죠?

>>191 솔직히 의친왕과 기타 전주 이씨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하면 꽝이긴 하죠. 차라리 박씨 가문을 대한민국 황제 가문으로 만들자는 왕당파 정당이 말이 되겠네요.

근데 105명 날리면 빨갱이 인재풀이 남긴 함요?

뭐 지금 이야기하는건 아마 사법부에서 판단이 어케날지가 중요하니까요.

내란관련 사건 등 앞서 본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그 경위, 양상,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일으킨 것으로서, 향후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목적'이라고 명시해주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