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479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거겠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애초에 그런 집에서 살고있으면 그게 잘 안 됨 친척중에 폭력적인 사람 있어서 자주 봤는데 양머리씨가 말한 거랑 같음... 걍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한참 초월함. 자른다고 포기해서 다른 해결책 찾을 사람이었으면 양머리씨 이런 고생 안햇으야...
양머리 어머니 직업 대충 알 것 같은데 그 정도 사회적 지위랑 지적 능력이면 해결할 능력 충분히 있으심 본인이 안 답답하니까 해결할 의지가 없으신거
양머리씨 자르고 나오면 갑자기 해결책 생김 ㄹㅇ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무시하고.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모친 쪽에서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음(노후대비 등). 나쁜년이니 재산 안주니 뭐니 가스라이팅 시도할텐데 무조건 다 씹고 아쉬운 쪽은 모친이고 양머리씨가 갑인거 항상 기억하기.
돌아왔다 범죄자는 범죄자답게 대해주겠다 하고 있는걸 보니 확실히 태도가 바뀐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너무 늦었음 이걸? 이제서야? 진작에 뭘 찢는 걸 크게 혼냈어야 했는데 어줍잖은 수습을 다 나한테만 맡기다가 이지경된거 아닌가? >>488 말이 맞고 더이상은 뒤처리 못해주겠음 법무연수원 강의나 들으러 가야지 하 담배말린다
힘내시고 모친께서 무슨 소릴 하셔도(ex 미안하다, 네가 그정도로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다, 그래도 네 동생 아니냐 등등)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밖에서 버티십쇼
걍 평범한 가정주부도 아니고 직업이 그런 분께서 어린애 하나 못 이겨서 아직 미성년자였던 다른 자식한테 떠넘기고 여태 방치했다는거 자체가 코미디인거 양머리씨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임. 걍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어~ 골치 아프니까 덮어놓고 나중에 해야지~ 밖에 알려지면 내 평판에 흠집나~ 이런거지 뭐 다른 집처럼 반복된 폭력에 의한 무기력? 이런거 절대 아닌거. 그건 오히려 양머리씨 쪽이지 어머니는 본인 개인 능력이든 인맥이든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분임.
양머리씨........ 솔직히 뭔 말이 위로가 되겠냐만은 님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듦 독립 얘기가 아님... 님도 느끼겠지만 님의 근성은 보통과는 다름 미래의 양머리씨를 위해서 더 좋은 가능성을 물려준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셈 독립은 그냥 수단일 뿐이야 우리는 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거지 가족이랑 손절하고 그런건 님 가족이니까 님이 알아서 해야함 힘내 @발! 님은 할 수 있을 것만 같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절망적일 때는 나도 결국은 그런 사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때임 근데 님은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잖음 절대 똑같이 되지 않음 그냥 감각 자체가 다른데 어케 똑같아짐 일단 나는 그렇더라... 아무리 나이먹어도 그런 사람이 되기는 커녕 그런 사람처럼 되지도 않았음 때때로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건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 충격만 다 소화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