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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름 없음 (E.T95xphX.)
2025-01-01 (水) 07:32:22
104 이름 없음 (sg2ZvsiTP6)
2025-01-02 (거의 끝나감) 13:24:40
캔드민 도움은 필수일걸
PDF도 자료로서 신빙성 낮게 보거든. 캔드민은 로그 있으니까 직빵이고.
PDF도 자료로서 신빙성 낮게 보거든. 캔드민은 로그 있으니까 직빵이고.
126 이름 없음 (lL6fOQurEc)
2025-01-02 (거의 끝나감) 13:32:44
여담으로 통매음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재판이라 시간만 쓰면 검경이 알아서 다 해줘... 특히 이렇게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경우에는
131 이름 없음 (w/7QZ1dYHk)
2025-01-02 (거의 끝나감) 13:36:43
운영자고 씨발이고 대상 특정되지 않은 광역 어그로는 기소 자체가 안된단다 빡대가리야ㅋㅋㅋ 거기서 튕기면 민사가야지 니가 뭘할수있겠노ㅋㅋㅋ백날 저새끼 통매음 쳐넣어봐라 처벌받나ㅋㅋ
132 이름 없음 (5uKXBp4ZMg)
2025-01-02 (거의 끝나감) 13:36:58
>>129 혹시나 해서 검색해봤는데 스크린샷은 증거능력은 있는데 증명력이 없어서 '관련 판례로는 하급심에서 스크린샷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피고인이 경찰조사때 인정한 후, 그 조서를 증거 부인하고,법원에서 부인함)판례가 있음. 검찰이 항소 포기' 라는 사례가 있었대
아카이브 따서 저장해놓는게 가장 효과적일거같아
아카이브 따서 저장해놓는게 가장 효과적일거같아
133 이름 없음 (8msDfj8jvM)
2025-01-02 (거의 끝나감) 13:37:04
아 통매음 사례 보는데 개웃김 법원 피도 눈물도 없음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추'의 사전적 의미는 '진취성이나 내뛰는 성질'로서, 주로 '~없다'를 붙여 '진취성이 없다',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와 같은 용법으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② F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여장남자나 여자같은 남자를 일컫는 속어로 어원은 보지 +꼬추이고, 특히 G, H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글을 게시한 'C'에서 '보추'가 들어간 게시글을 검색하면 그 문맥상 피고인 주장처럼 진취성이 없다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이 성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게시글에 올라온 다른 댓글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댓글 게시 후 "넷카마"(J'), "남자손을 어따 들이대심"('K'), "내 손이 더 이쁨"('L'), "누가 봐도 남자손이네"('M'), "상남자 손이네'('N') 등, '피해자가 남자임에도 여자인 척 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게시된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취성이나 발전이 없다'라는 취지는, 손금을 봐준 내용으로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추'의 사전적 의미는 '진취성이나 내뛰는 성질'로서, 주로 '~없다'를 붙여 '진취성이 없다',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와 같은 용법으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② F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여장남자나 여자같은 남자를 일컫는 속어로 어원은 보지 +꼬추이고, 특히 G, H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글을 게시한 'C'에서 '보추'가 들어간 게시글을 검색하면 그 문맥상 피고인 주장처럼 진취성이 없다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이 성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게시글에 올라온 다른 댓글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댓글 게시 후 "넷카마"(J'), "남자손을 어따 들이대심"('K'), "내 손이 더 이쁨"('L'), "누가 봐도 남자손이네"('M'), "상남자 손이네'('N') 등, '피해자가 남자임에도 여자인 척 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게시된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취성이나 발전이 없다'라는 취지는, 손금을 봐준 내용으로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35 이름 없음 (8msDfj8jvM)
2025-01-02 (거의 끝나감) 13:37:40
>>132 이 케이스에서는 캔드민이 로그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도움은 줄 수 있을거라고 봐
136 이름 없음 (5uKXBp4ZMg)
2025-01-02 (거의 끝나감) 13:39:21
나도 일 후딱 끝내고 아카이브 따놔야겠다. 월루중인데 은근 눈치보이네 ㅋㅋㅋㅋ
>>135 것도 그렇겠네! 우린 캔드민이 매우 협조적이니까
>>135 것도 그렇겠네! 우린 캔드민이 매우 협조적이니까
138 이름 없음 (gPt3aIg3N.)
2025-01-02 (거의 끝나감) 13:41:14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게시글 텍스트로그가 남는걸로 기억해서 그쪽으로 받아서 신고해도 될걸?
140 이름 없음 (vxxpnC0KA6)
2025-01-02 (거의 끝나감) 13:42:44
방금 어떤 참치가 쟤 뭐에 긁힘? 했더니 어그로가 (패드립)한 부분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141 이름 없음 (gPt3aIg3N.)
2025-01-02 (거의 끝나감) 13:44:16
situplay>1597056230>13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 2. ‘성적 욕망’의 의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경우 대상자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저희이고, 피고인은 게시글 작성자가 됩니다.
원래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데 통매음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 2. ‘성적 욕망’의 의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경우 대상자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저희이고, 피고인은 게시글 작성자가 됩니다.
원래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데 통매음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2 이름 없음 (jv6ZmDp/as)
2025-01-02 (거의 끝나감) 13:45:41
몇몇 참치한테 정확하게 앵커 걸어놓고 패드립치거나 죽으라고 한 것도 특정은 될 것 같음
점마 남한테 긁?이러는 것치곤 본인이 거하게 긁힌 것 같은데
점마 남한테 긁?이러는 것치곤 본인이 거하게 긁힌 것 같은데
144 이름 없음 (w/7QZ1dYHk)
2025-01-02 (거의 끝나감) 13:47:44
판례 쳐긁어와서 희망회로 돌릴 시간에 저거 진짜 고소나때리고와라 등신아 ㅋㅋㅋ 저게 기소되나 직접 확인하셈ㅋㅋ
146 이름 없음 (vmbdVfO.f6)
2025-01-02 (거의 끝나감) 13:49:46
안타깝게도 통매음 피하려고 다른 주제로 바꾼 거 같은데 로그는 생각보다 지독하게 남고 이제와서 발악하면 불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 빨리 가서 떨면서 로톡에 질문이나 하렴...
'인터넷 익명 사이트에 개 보지가 니들보다 깨끗하다고 글 올렸는데 이거 처벌되나요?' 같은 제목으로 올리면 친절한 변호사들이 매크로성 답변 좀 해준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시간당 몇만원짜리 상담 받으면서 알려주겠다고 할거야 🙃
'인터넷 익명 사이트에 개 보지가 니들보다 깨끗하다고 글 올렸는데 이거 처벌되나요?' 같은 제목으로 올리면 친절한 변호사들이 매크로성 답변 좀 해준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시간당 몇만원짜리 상담 받으면서 알려주겠다고 할거야 🙃
148 이름 없음 (5uKXBp4ZMg)
2025-01-02 (거의 끝나감) 13:50:03
>>145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괜히 불안해서 저러는거지. 그 불안함을 공격성으로 표출하는거고
151 이름 없음 (gPt3aIg3N.)
2025-01-02 (거의 끝나감) 13:50:52
로톡 최초가입시 2만원 할인 아직도 해? 8년 전쯤 모르는거 상담하려고 6만원짜리 30분 전화상담 4만원으로 할인 받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