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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맛 녹차◆TK1Z9fGFpY
2024-09-28 09:31:21 - 2024-09-29 08:05:17
0 홍차맛 녹차◆TK1Z9fGFpY (nXA1VtwCX2)
2024-09-28 (파란날) 09:31:21
104 aqours◆3KJRvx7OXs (y2JeYl2exE)
2024-09-29 (내일 월요일) 11:50:05
107 에피미럴◆NkrPf4gBKY (.YSV6UaZIE)
2024-09-29 (내일 월요일) 11:53:03
https://x.com/bbnotbby/status/1813211374127878643?s=46&t=tR5v_TK8LtaeZHw6t6l0vw
66년에 단령입고 수원에 간 린든 B 존슨 짤
110 장어◆RW7ssdkj6s (nTuCbUZSrQ)
2024-09-29 (내일 월요일) 11:55:35
야당 : 알면서 빼면 처벌 못한다. 알면서 빼야 한다.
여장 : 애초에 고의성으로 처벌하는건데 알면서를 빼는건 논의가 부족하다.
법사위원장 : 알면서 빼고 나중에 수정안 내는걸로 합시다.
113 aqours◆3KJRvx7OXs (y2JeYl2exE)
2024-09-29 (내일 월요일) 11:57:40
뇌먹새 링크지만 진짜에요.
117 보리맥주◆ISnxQS4G9A (7.yxDdJ0bQ)
2024-09-29 (내일 월요일) 11:59:49
맞긴 해요?
119 보리맥주◆ISnxQS4G9A (7.yxDdJ0bQ)
2024-09-29 (내일 월요일) 12:02:15
https://www.facebook.com/share/p/9JcWkp9QJ9jfK5d3/
에옹
121 장어◆RW7ssdkj6s (nTuCbUZSrQ)
2024-09-29 (내일 월요일) 12:03:17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알면서’ 문구는 삭제
하지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알면서’라는 추가 조항을 악용해 가해자들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당 등을 비롯한 180개의 여성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알면서’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가해자가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대신 법망을 빠져나가는 허점을 제공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법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결국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하루 사이에 많은 국민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저 사람이 맞다고 합니다.
123 aqours◆3KJRvx7OXs (y2JeYl2exE)
2024-09-29 (내일 월요일) 12:03:46
추 의원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올해 9월 26일자 올라온 글에 적힌걸 X에 합성한 모양이네요.
이게 원래 링크인것 같아요.
124 소라◆GWoWuwN.7s (V3W/Q7c.mU)
2024-09-29 (내일 월요일) 12:03:48
그러니까 저 행위 자체를 저지를 때 ‘이미 알고서 한 게 전제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기소할 테니’ 굳이 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잘 보여주는 범죄행위가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행위에요
125 소라◆GWoWuwN.7s (V3W/Q7c.mU)
2024-09-29 (내일 월요일) 12:05:22
이 행위 자체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합성물도 저런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127 패드광물◆vUDIcS2Xq. (NJa66njZTI)
2024-09-29 (내일 월요일) 12:06:45
데드풀 선생님
132 에스라◆aH/XhimeAc (RF6aKpPK/g)
2024-09-29 (내일 월요일) 12:11:51
아 수신해야지
134 소라◆GWoWuwN.7s (V3W/Q7c.mU)
2024-09-29 (내일 월요일) 12:14:11
135 aqours◆3KJRvx7OXs (y2JeYl2exE)
2024-09-29 (내일 월요일) 12:14:31
딥페이크 처벌 목소리에…또 등장한 ’알페스 처벌론’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불법합성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품,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범죄와 실제 성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알페스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알페스 처벌 주장은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리기 위한 ‘백래시’(역습)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학 소장은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여성은 다시 협박을 당한다. 이런 구조는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일”이라며 “(알페스 논란은) 남성에게 젠더 권력이 있다는 걸 무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과)는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묻어버리면, 성착취 구조라는 문제의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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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를 젠더권력이 있다는걸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걸 처벌 하는건 백래시다.
아니 뭔 개소리를 하는거야??
136 우동게◆GcBpF4BOwI (aZfzfcAwtQ)
2024-09-29 (내일 월요일) 12:15:50
서ㅇ교(민): 아청법, N번방 사건 때도 ‘알면서’,‘고의로’조항 넣었다.
유ㅅ범(국): 법문 자체가 고의범만 처벌하는 내용이니 굳이 넣을 필요 없다.
정ㅊ래(민): 여기서 파토나서 통과 못하면 안되니 최대한 여기서 논의 끝내자
곽ㄱ택(국): 니네 말 다 일리 있는데 통과가 시급하니 일단 통과 시키자
장ㄷ혁(국): 아직 알면서에 대해서 결론도 안났는데 뭔 빨리 통과냐.
정ㅊ래(민): 빨리 통과 시켜야 하는건 맞는데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니 ‘알면서’를 넣어서 통과시켜도 (법안 처리 등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넣는 쪽으로 하자.
유ㅅ범(국): 일단 넣는 쪽으로 의견 바꾸겠지만 법이라는 것엔 규정 형식의 체계가 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의가 전제되고 있는데 굳이 추가로 넣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혼란이 올지도 모른다.
요약 완료
137 에스라◆aH/XhimeAc (RF6aKpPK/g)
2024-09-29 (내일 월요일) 12:16:19
https://diversity.or.kr/people
아잇싯팔 왜 이런데다 제페토 박냐고
139 보리맥주◆ISnxQS4G9A (7.yxDdJ0bQ)
2024-09-29 (내일 월요일) 12:17:30
[유머] 호불호 갈리는 문신녀 [9]
다른 것도 아니고 지네면 ㄹㅇ 야쿠자일까 콘
140 소라◆GWoWuwN.7s (V3W/Q7c.mU)
2024-09-29 (내일 월요일) 12:17:55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그러니 ‘의도’가 있어야 반대로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단 법리가 되거든요?
141 소라◆GWoWuwN.7s (V3W/Q7c.mU)
2024-09-29 (내일 월요일) 12:23:56
근데 법무부 차관이 알면서 빼도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 된다 한 게 핵심이니, 대충 그렇습니다
142 우동게◆GcBpF4BOwI (aZfzfcAwtQ)
2024-09-29 (내일 월요일) 12:28:25
148 소라◆GWoWuwN.7s (tmv5V5iyHM)
2024-09-29 (내일 월요일) 12:37:42
대충 보니까 모른단 식으로 빠져나간 애들이 좀 있었나 보군요
150 블랙카우◆kR9lpurGm. (BHRFWswn/E)
2024-09-29 (내일 월요일) 12:41:02
152 광어냥이◆OdWP00iOaY (gyVnaLZBdQ)
2024-09-29 (내일 월요일) 12:41:49
154 고대 이집트의 신앙◆9022fM3IIU (VUfKxcmSe2)
2024-09-29 (내일 월요일) 1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