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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입법센터는 ▲주말에 일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월 1회 이상(연간 16회 이상) 주말 연속 휴무를 보장하며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고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저는 법안 자체는 찬성 하는데요, 지금 52시간 근무는 지켜지고 있음...?

전전 직장에서 이틀일하고 하루쉬고 3일일하고 하루쉬고 그러니까 노동강도가 꽤 세면서 잔업 한두시간 필수로 들어가도 이년이상 버텻엇거든요. 두시간이 아니라 세네시간을 필수로 잡을라그러니까 거기서 트러블생겨서 걍 자진퇴직햇지.

아니면 포괄임금제와 별도로 대체인력이 아닌 상시 인력의 주말 근무는 수당을 3배 계왕권으로 준다고 하면 됩니다.

출퇴근시간 문제땜에.

>>135 끄덕 법자체의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 너무 쇼맨쉽이 강한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헛짓거리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월급 제대로 안주는 ㅈ소 사장들부터 때려잡아야 하는것이에요(적당)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690186?m=all&t=default
룬의 아이들 웹툰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사가 추정하는 대체 인력: 주말에 알바 뛰겠다는 대학생 미나=상

(대충 일자리 없다고 징징대는 광어를 제시)

>>141 ???

본디 일하던 상시 근로자를 제외인 주말 대체 인력 풀을 돌릴 경우 이쪽은 최저임금, 기존 상시 근로자를 돌리면 3배 계왕권한다고 하면

상시근로자들이 일시켜달라고 빌건데

룬아 신장판때 여성지칭어 싹 다 부정형이나 범용어로 돌려서 뉘앙스 뭉개지는거까지 감수해갖고 욕먹더니 웹툰이 와...

그런데 진짜 저짝들은 저 손꾸락 작화 자체를 진짜 탬플릿으로 공유하고 있는거 같은데 시불것들

https://arca.live/b/singbung/110181499?mode=best

르노 사내 분위기.blind

https://arca.live/b/singbung/110182737

르노자동차 여성 고객은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jpg


그 한순간에 나락가는구나

야근 특근 시켰을때 얄짤없이 회사에서 징수해서 직원들 통장에 꽂아주기만 해도 40시간 노동 칼같이 지켜질 것(아무말)

일단 노동청을 살리는게 우선 아닐까 있는 법이라도 좀 지켜보라고 ㄹㅇㅋㅋ

입법부 선에서 할수 있는건 다 해보는거죠 뭐

일단 현행법 안지켜면 주옥되도록 고치고 이야기하지

그냥 특별권력관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아무말)

>>150 아뇨 저건 '안'하는 겁니다

현행법의 해야한다 할수 있다 를 '안하면 죽는다'로 개정하는게 입법부가 일하는 겁니다.

ㅋㅋ 52시간 ㅋㅋ

저건 그냥 정치 놀음인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현행 교육법, 장특법, 장차법, 복지법, 장애인고용법 등등

복지관련 법 조문은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놈들입니다(...)

미친거 같아요

이건 진성 빨갱이도 아 이건좀 할정도의 법조문으로 가득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즉결처분 즉시몰수 납득 불가능한 무죄시 판검파면정도는 들어가줘야 할 수 있는 모든걸 다했다임(폭언)

다만

할 수 있다, 노력해야한다, 하도록 한다.

네 뭐 그렇습니다.

있는 법이나 챙기게 고용노동부 실무자 증원좀 더 하는게 실질적인 답이 아닐까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하면 또 헌재 끌고가서 위헌 소리 내버릴거 같은게 우려되는거니
안그래도 지금 헌재 성향 불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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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 에에히

>>147 참고로 저거 아랫글 여성할인은 티볼리 자리 파먹어보겠다고 했던건데 -디젤-장벽으로 ㅎ

>161 그러면 저건 위헌 안날거 같습디까?

헌재 성향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

우동게님 이건 인정하고 가셔야해요

해당법안이 위헌 결정이 안날거 같습니까?

사실 퍼랭이는 지금 개같은 법안 막 제출해도 됩니다.

어차피 돌통이 다 거부권 낼거라 ㅋㅋ

문제는 돌통 다음 대통령이 퍼랭이가 되었을때, 거부권을 자기가 행사할때임.

뫄 법조항 자체는 이게 있어...? 급인게 수두룩한게 우리나라 법인데
언제나 그렇지만 판결성향을 빼고라도 처벌수위가 솜방망이에 ㅈ토피아 판례들 편의주의적 적용까지 하면 그냥 애무라

현행 노동법상에 강제 규정 몇개 박는 걸로 위헌이 날거면(애초에 주말 근로에 대한 조문이 있는)

일종의 특별법 내용상의 강제 규정이 위헌이 안날리가 없지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있긴 하려나요
일단 전제 조건이 여당이 이겨야한다 ㅋㅋㅋ 잖아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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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면 가만히" 동탄 화장실 사건, 경찰이 밝힌 이후 계획 [지금이뉴스]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Zl_sRPQ9nF0
일단 대면사과하기로 한듯

ㄲㄲㄲ 장어님 말씀이 정답이군요. 고걸 고려 안했네요

실제로 중요한 건 실무자가 엄청 없어서
있는 법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는 마당에

헌재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임

>>171 동의하면 의향이 있다. 저거 징계 모면하려는 수작입니다. 의향이 있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 앞에서 그랜절 쳐박고 있어야지

>>167 이게 맞다(끄덕끄덕)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690537?

[게임] 블루아카) 이제 슬슬 세이아도 실장되면 좋겠음

제가 급성 난독증이 와서 그런데 누가 내용 요약해주실분?

>>176 세이아 실장같은 소리 할때 수칸나 찌빵을 더 보란 소리입니다(아무말)

대면 사과한답시고 제복 입고 가서 위압 조성하것쥬.

그냥 세이아를 아코, 히마리급 성능으로 내달라는거요

>>176
저도 난독이 왔습니다. 내용이요? 몰?루

>>178 아니죠 일단 경찰차가 사이렌을 계속 울리고 주변에 기자들이 플레쉬 계속 터뜨리고 몾 눌러쓴 여겅 2개 중대가 도열한뒤 등장하겠죠

뫄 딱히 퍼랭이라고 노동권에 관심가지는 편은 아니다아닌가염

ㅋㅋ 법은 잘 만들어놨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수 있다'가 조오오온나 많아서 빠져나갈 구석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퍼랭이는 꽤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진실임)

만들어놓은 법안을 손질 안해셔 그렇지
만들기만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