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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리―――――――――――――――――――――――――――――――――――――――▼

우훗, 크고 아름다운 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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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나 행정도 결국은 법에 따라서 집행되는 행정절차니까
입법에 항소할수 있다는 건 저절로 행정에도 항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입법을 항소할 수 있다는건 사법과 세수와 행정은 법 도입 수준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소리임.

이상태에서 탄핵=모가지각이여서 눈치를 안볼수가 없는거같다!

세수는 기본 1공9민이라도 할려나?

행정도 법에 의거해서 하는 행위라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를 민초들이 관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냐?

즉 세법 개정이나 행정법 개정을 입법하는 순간 거기서 태클을 걸 수 있다는 뜻

황제가 시키면 몰라도 그 넓은 땅에 하나하나 지역단위로 신경 쓸수는 없을테고... 이건 상당한 권리인데.

마그나카르타보다 쎈데?

이러면 사실상 천자 아래 평등 수준인데

그러니까 황상께 바치는 세수와 황상의 의지인 행정은 어찌할 수 없지만 민초 자체는 황상도 어찌할 수 없다는 느낌인가?

어우 진짜 천만인소같은거 날라올거같다...

사실 이게 인민재판으로 안 흘러가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197 진나라 인구 생각하면 일억인소가 가능할지도 몰라..(떨리는 소리)

>>196 아니 그러니까 세수와 행정도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애초에 법부터 항소가 들어가면 세수와 행정도 관여하는 거야

민회가 아니라 지방 의회 수준인데?

그 인민재판 문제는 뭐 현대국가라고 자유로운 것도 아닌데 뭘 크게 걱정해.

세수처리도 세법에 의거해야 하고 행정처리도 행정법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데 둘 다 입법기관에서 입법하는 걸 민회가 항소할 수 있다.

19세기임을 고려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수준에서 가능하다인 것만으로도 진보적인 부분이지.

>>203 근데 그렇다고 민회가 멋대로 입법해서 우리 세금 안내겠다고 뻗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마그나카르타보다 쎈 느낌인데?
사법항소도 인권보장이고 입법항소는 아예 마그나카르타보다 상위야

하루미 턴에 관료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게 선택된적 있던거 같던데 그거 관련일려나?

즉 우리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 모조리 태클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째 "천하의 중심이니 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천하의 중심이니까 너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로 읽히는 느낌이 드는 건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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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리―――――――――――――――――――――――――――――――――――――――▼

◆민회:.dice 1 3. = 1

1.그냥 적당히 민회가 열리면 시간나는 사람이 와서 직접참여하는 식.
2.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하여 참여.
3.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대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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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부당한 세금을 걷는걸 막을 수 있는거지 누가 세금 안낸다고 뻗대? 그건 불법인데?

으흠......

천하의 중심이니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마 같은데...

>>205 이미 있는 세법의 집행은 태클걸 수 없지만 세금의 증세/감세는 태클걸 수 있다는 뜻.

흐으으으음...

잘못 흐르지만 않기를

흠

시간나는 사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은 제도화가안됏군

흠...

이건 고대 그리스식인가

흐음...뭐 아직 이건 초창기인가.

'황가는 천하의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황가가 민초를 멋대로 할 수는 없다'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즉, 백수가 가장 유리하다고?

차라리 2라도 뜨라고(쾅쾅) 131 널뛰네

송자가 천하의 중심이지만 그걸 지탱하는건 민초와 개인이라고 했으니 가능한건가

아니 이 정도면 엄청 센 권한인데 제도화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됐다고??

이건 초창기다운 느낌?
뭐 바쁜사람 붙들고 민회 참석하라고 할 수는 없다려나

음. 아직 제도화가 안되었지만 직접 민주제에 가까운 느낌일까.

민회는 아직 고대 아테네적 느낌인가

에헤... 중국 인구로 1 방식이면 지역을 잘게 조개고 지방행정이 세분화되어야 가능할텐데.... 수천개의 민회가 있는 거 아녀?...

도편제여 무슨...

이쪽은 아직 제도화가 안되었나

이거 오히려 참여인원 너무 많아서 추첨제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 아냐?

이러다가 시간이 남는 명사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대표가 되는게 아닐까?

이건 아직 지방 서원들을 비롯한 유지들이 참여하는 정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