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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　　　　　r'´　　　　　　 く　　　　i　　　　　　 　 　 　 〉｀'´　　　 /　　　　　 　 　 　 크고 아름다운 통일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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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리―――――――――――――――――――――――――――――――――――――――▼

우훗, 크고 아름다운 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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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나가면 되는일

입법은 센데 사법은 음......

?!

3번과 4번의 결정적인 차이는 관료가 계획하느냐 관료와 민회가 같이 계획하느냐의 차이

사법.... 입법???????????????
어이 이거 완전.?????????????

앵 이거 완전 지방 정부 아니냐 콘

?!?!??!?!

핀포인트로 법

사법에 입법 ㄷㄷㄷ

그리고 상식적으로 탄핵받은 관료에 대한 재판이 없을 리도 없고 딱히 인민재판이라 볼 건 없지.

사법과 입법을 항소????
이건 쎄다?

입법 사법

캬

사법 입법임 거의 하원인뎁쇼?

사법과 입법. 세수와 행정에는 개입을 못한다? 흐음....

사법은 억울하오! 하고 외칠 수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거고.. 입법권에 항소가 가능해??

어... 사법부에 입법부면... 국민참여재판 + 지방의회인데

잘하면 입법부가 독립하겠는데 전근대 행정부에서

포인트 핵심!
일반적으론 세수 및 행정인데 사법 및 입법이면 조례 제정이러고 봐야 하는 것인가

>>169 어떤 법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민회를 통해 뜻을 보아 그 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듯....

핀포인트 법률 ㅎㄷㄷㄷ

아니 이양반들 행정변태 하고 잇네?????;;;;;;;;;;;;;;;;;;;;;;;;

민회가 입법 거부권과 사법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

인민재판이 안된다면 다행이네. 음 사법임법에 항소할수 있다. 생각보다 권리가 꽤...

핀포인트로 민회에서 법률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다인가
세수나 행정도 결국 법률에 따라서 집행되는거니까

사법 항소는현재 3심제도 비스무리하고
입법항소는 헌재소송 비스무리하고

[사법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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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ヽ:::::::::::::::::::::::l　　l._　 Δ　・=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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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ﾊヾ　　　 .〈/|/ }　＼＼::::::::::::::::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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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ｨ／}:::::::｀‐‐‐‐

▼―유카리―――――――――――――――――――――――――――――――――――――――▼

지방행정관들이 눈치를 안볼수가 없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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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행정은 사실상 행정분야. 즉 입법 사법 행정에서 행정빼고 항소 가능....

아니, 입법 거부권이면 민회가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소리 아냐?

행정이야 황제의 권위를 업은 이들이 하니까 딱히 태클걸수 없다라는걸까

행정변태의 전통이 또!

재판 결과가 불합리하면 항소+제정된 법률과 조례가 불합리하면 항소

민권님?

세수나 행정도 결국은 법에 따라서 집행되는 행정절차니까
입법에 항소할수 있다는 건 저절로 행정에도 항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입법을 항소할 수 있다는건 사법과 세수와 행정은 법 도입 수준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소리임.

이상태에서 탄핵=모가지각이여서 눈치를 안볼수가 없는거같다!

세수는 기본 1공9민이라도 할려나?

행정도 법에 의거해서 하는 행위라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를 민초들이 관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냐?

즉 세법 개정이나 행정법 개정을 입법하는 순간 거기서 태클을 걸 수 있다는 뜻

황제가 시키면 몰라도 그 넓은 땅에 하나하나 지역단위로 신경 쓸수는 없을테고... 이건 상당한 권리인데.

마그나카르타보다 쎈데?

이러면 사실상 천자 아래 평등 수준인데

그러니까 황상께 바치는 세수와 황상의 의지인 행정은 어찌할 수 없지만 민초 자체는 황상도 어찌할 수 없다는 느낌인가?

어우 진짜 천만인소같은거 날라올거같다...

사실 이게 인민재판으로 안 흘러가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197 진나라 인구 생각하면 일억인소가 가능할지도 몰라..(떨리는 소리)

>>196 아니 그러니까 세수와 행정도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애초에 법부터 항소가 들어가면 세수와 행정도 관여하는 거야

민회가 아니라 지방 의회 수준인데?

그 인민재판 문제는 뭐 현대국가라고 자유로운 것도 아닌데 뭘 크게 걱정해.

세수처리도 세법에 의거해야 하고 행정처리도 행정법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데 둘 다 입법기관에서 입법하는 걸 민회가 항소할 수 있다.

19세기임을 고려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수준에서 가능하다인 것만으로도 진보적인 부분이지.

>>203 근데 그렇다고 민회가 멋대로 입법해서 우리 세금 안내겠다고 뻗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